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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 과태로 징수실적이 경남도내 18개 시․군 중 최하위 수준으로 과태료 징수에 대한 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군은 지난 26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세외수입 체납액 강력 징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오시환 군수 권한대행과 세외수입 관리부서 14개 담당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부서별 현황분석, 앞으로의 징수계획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징수 대책들이 논의됐다.
지난 21일 기준 고성군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지난해 체납액 36억413만 원과 올해 체납액 2억5천439만 원 등 총 38억5천852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 지난해 이월체납액과 올해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전체 체납액의 4.7%(1억8천300만 원)에 그쳐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또한 올해 과태료 징수율과 징수 증감률은 정부합동평가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내에서 과태료 징수실적은 21.7%로 최하위수준이라고 밝혔다.
부서별로는 경제교통과의 체납 건수는 9천970건으로 체납액은 22억77만 원에 달해 군 전체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민원봉사과가 3천28건으로 체납액은 9억162만 원으로 대부분 자동차 등록․검사 지연에 대한 과태료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체 체납액 중 80% 이상이 과태료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차지하고 있어 체납사유 분석을 통해 향후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군은 고액․상습체납자는 특별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하고 재산압류, 압류 부동산 공매, 신용정보 등록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세외수입은 200여 개의 근거법령에 따라 개별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어 부과 이후 징수 업무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미흡해 세무부서 내에 전담조직을 신설해 징수 실효성을 높여나가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강력한 체납 처분과 함께 현장방문 중심의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라며 “고성군 자주재원 확보 및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체납자는 납부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시환 군수 권한대행은 “계속되는 경기부진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실질적인 징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군 재정 건전화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다해줄 것”과 “체납액이 줄어들 때까지 담당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솔선해서 징수활동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 “전체 체납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관리부서에서는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세외수입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부서 간 긴밀한 공조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력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
입력 : 2017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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