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에 입 닫은 7대 고성군의원들

군의원들은 정례회나 임시회 등 회기동안 군의 정책방향이나 지역사회에 이슈가 되는 내용 등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지만 7대 의원들은 개원 이후 한 명도 군정질문을 하지 않았다.

고성군의회에서 군정질문을 한 것은 지난 2013년 7월에 개최된 제19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6대 의원들이 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의회가 행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 공무원이나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질문을 하고 답을 얻는 절차를 군정질문이라 한다.

일부 군민들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정질문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의회가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하고 있다.

박 모 씨는 “의회는 주민들과 공감하면서 군의 정책방향이나 지역 현안 등에 대해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군에 전달해 군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군정을 이끌어 가야 하지만 근래에는 의회의 군정질문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며 “그동안 지역에 이슈가 많았음에도 군정질문이 없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11월말 경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와 답변을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에 불과하다”며 “군정질문이 없다보면 자칫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소홀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원들은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군민의 여론을 수렴해 정례회나 임시회를 통해 수시로 군정질문을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올바른 군정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모 씨는 “군의원들의 본연의 역할은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현황을 파악하고 궤도를 수정해 나가는 것”이라며 “7대 의원들이 단 한차례도 군정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군정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의원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4분 자유발언은 말 그대로 군의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이지 반드시 집행부 관계자들의 답변이나 책임이 따르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4분 자유발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좀 더 심도있고 깊이있는 군정질문이 많아야 군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성군의회 관계자는 “2013년 이후 군정질문이 한 차례도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의원들은 월례회나 상임회 등을 통해 군정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고 있다”며 “7대 의회에서는 군정질문은 줄었지만 의원발의나 4분 자유발언 등은 늘었다”고 말했다.

또 “오는 5월 정례회에 군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어 의원들에게 군정질문을 할 것인지 의사를 물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군의원은 “7대 고성군의회 개원 이후 군정질문을 준비한 적도 있지만 군수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물러나고 재선거를 통해 군수를 선출했지만 또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공판 중이어서 군정질문을 하기에는 시기상으로 맞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대규모의 사업에 대해서는 군정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는 군정질문보다는 서면질의를 하거나 수시로 실과장 등을 통해 질의답변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