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미 환수결정을 거부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전국쌀생산자협회 경남본부는 지난 11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민들은 2016년 말부터 쌀값 대폭락을 우려해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지만 방치해왔다. 그런데 이제 와 쌀값이 폭락했으니 우선지급금을 환수한다고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2016년 공공비축미곡, 시장격리곡 매입계약을 체결한 전체농가 25만 호에 대해 공공비축미 36만 톤, 시장격리곡 29.9만 톤 등 총 65만9천 톤에 대한 우선지급금 197억2천만 원을 환수한다고 밝혔다.

우선지급금이란 정부가 농가로부터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을 매입할 때 수확기 농가 경영안정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해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대금이다. 지난해 정부가 사들일 당시 우선지급금으로 4만5천 원/40㎏(1등급)을 지급했는데 2016년도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매입가격이 4만4천140원/40㎏(1등급)으로 확정되면서 이에 따른 차액을 다시 반환하라는 것이다. 

등급별 환수액은 특등 890원, 1등 860원, 2등 820원, 3등 730원 등으로, 경남지역 환수액만 약 28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농협중앙회를 통해 납부고지서를 2월 농가에 발행하고 농민은 지역농협에 납부해야 한다. 

납부하지 않을 시 공공비축미 수매 배제와 공공비축미 시군 배정 때 환수율을 반영해 불이익을 받게 된다.

농민들은 수매가를 환수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정부 쌀 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말한다고 성토했다.

경남농민들은 환수중단을 선포하며 정부가 우선지급금 환수 고지서를 발행할 시 나락적재 투쟁과 더불어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고 고지서를 농민회로 가져와 함께 투쟁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