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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고성신문사 |
| 농민들이 뿔났다. 최근 정부가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우선지급금에 대한 환수계획을 발표한 때문이다. 이들은 정부가 실패한 양곡정책의 책임을 농민에게 묻는다며 환수결정 거부 의사를 천명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전국쌀생산자협회 경남본부는 지난 11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민들은 2016년 말부터 쌀값 대폭락을 우려해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지만 방치해왔다. 그런데 이제 와 쌀값이 폭락했으니 우선지급금을 환수한다고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2016년 공공비축미곡, 시장격리곡 매입계약을 체결한 전체농가 25만 호에 대해 공공비축미 36만 톤, 시장격리곡 29.9만 톤 등 총 65만9천 톤에 대한 우선지급금 197억2천만 원을 환수한다고 밝혔다.
우선지급금이란 정부가 농가로부터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을 매입할 때 수확기 농가 경영안정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해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대금이다. 지난해 정부가 사들일 당시 우선지급금으로 4만5천 원/40㎏(1등급)을 지급했는데 2016년도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매입가격이 4만4천140원/40㎏(1등급)으로 확정되면서 이에 따른 차액을 다시 반환하라는 것이다.
등급별 환수액은 특등 890원, 1등 860원, 2등 820원, 3등 730원 등으로, 경남지역 환수액만 약 28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농협중앙회를 통해 납부고지서를 2월 농가에 발행하고 농민은 지역농협에 납부해야 한다.
납부하지 않을 시 공공비축미 수매 배제와 공공비축미 시군 배정 때 환수율을 반영해 불이익을 받게 된다.
농민들은 수매가를 환수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정부 쌀 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말한다고 성토했다.
경남농민들은 환수중단을 선포하며 정부가 우선지급금 환수 고지서를 발행할 시 나락적재 투쟁과 더불어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고 고지서를 농민회로 가져와 함께 투쟁한다는 입장이다. |
입력 : 2017년 0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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