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농민 반발

고성군은 지난달 28일 2016년산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초과지급액에 대한 환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우선 정부의 재정집행 원칙상 환수에 대한 불가피함을 홍보하고 농민 동의에 따라 앞으로 이달 중 지급될 변동직불금에서 환수할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정부가 공공비축미 등을 매입하면서 농가에 지급한 우선지급금이 8월 산지 쌀값의 93%수준인 1등급 포대벼 40㎏기준 4만5천 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10월에서 12월 산지평균 쌀값이 4만4천140원으로 낮게 확정되면서 1등급을 기준으로 40㎏ 한 포대에 860원의 차액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차액에 대해 환수를 결정했다.

등급별 차액은 40㎏ 포대벼 기준으로 특등급은 890원, 1등급은 860원, 2등급은 820원, 3등급은 730원 등이다. 전국적으로 환수규모는 65만9천 톤에 197억2천만 원이며, 공공비축미는 약 107억7천만 원, 시장격리곡은 89억5천만 원 수준이다. 

고성군의 경우 전체 환수규모는 2억8천560만 원이며, 등급별로는 특등급은 3천315만 원, 1등급 2억3천6만 원, 2등급 2천79만 원, 3등급 158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초과지급금에 대한 환수조치에 대한 내용을 이장협의회 등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군에서는 우선 농민 동의에 따라 이달 중 지급될 변동직불금에서 환수할 금액만큼 차감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농협중앙회에서 환수에 대한 홍보용 리플릿이 나오면 지속적으로 농가를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납부고지서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민단체에서는 정부의 우선지급금 환수 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환수를 거부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고성의 농업인단체에서도 환수에 반발하며 고성군과 농협중앙회에서 환수금액을 책임져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에 대해 농업인단체들과 대책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정부의 쌀값하락 노력 부족과 부정확한 가격 예측에서 비롯된 것으로 군과 농협중앙회에서 이를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