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육우 사육농가 붕괴…생산기반 흔들

통계청의 ‘2016년 4·4분기 가축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기준 한육우 사육 농가수는 8만9천879가구로 집계됐다. 2015년 6월 10만가구가 무너진지 1년6개월 만에 9만 가구도 붕괴된 것이다. 

특히 2008년 12월 18만1천196가구와 견줘 반토막난 것으로 사육농가가 매년 1만 가구 이상 줄면서 생산기반 약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같은 감소세는 산지 한우값 폭락 사태가 되풀이되면서 영세농가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50마리 미만 사육 농가수는 2008년만 해도 17만 가구 이상을 유지했지만, 가격 폭락 기간을 지나면서 지난해 12월 7만5574가구로 줄었다. 8년간 1만가구 이상이 문을 닫은 셈이다. 

같은 기간 50~100마리 미만 가구수가 6천700가구에서 8천232가구로, 100마리 이상은 3천 가구에서 5천23가구로 각각 13%, 33%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영세농가의 감소폭은 더 두드러진다.

관계 전문가들은 “영세농가의 감소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농가들이 경영악화로 사육을 포기한 데다 정부의 폐업보상제에 참여한 게 주된 원인”이라면서 “최근엔 고령화와 함께 대규모 농가들과의 경쟁 심화로 사육 현장을 떠나는 농가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한우농가가 급감하면서 ‘한우공급 감소→한우가격 상승→쇠고기 수입 증가→경쟁력 없는 농가 폐업→한우생산기반 붕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영향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해 쇠고기 수입량은 36만여톤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하며 국내 쇠고기 시장을 60% 이상이나 잠식한 상태다. 

더 큰 문제는 한육우의 경우 생산기반이 무너지면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소의 임신기간은 10개월이고 한우는 보통 30개월을 키워 도축한다. 농가들이 공급을 늘리겠다고 결심해도 40개월이 지나야 실제로 시장에 공급되는 것이다.

현행법상 송아지생산안정제는 ‘가임암소마릿수’와 ‘송아지값’ 등 2가지 기준에 따라 발동하는데, 이를 ‘송아지값’으로만 제한하자는 것이다.

한편 통계청의 ‘2016년 4·4분기 가축동향조사’에 따르면 산란계 사육마릿수 는 7천104만3천 마리로 1년 전보다 1.2%(83만4천 마리) 감소했다. 하지만 전분기와 비교할 때는 1.7%(119만 마리) 늘었다. 육계 사육마릿수는 8천783만 마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597만9천 마리(7.3%) 증가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할 때도 14.9%(1천141만1천 마리)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