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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만 최근 5년간 500억 원에 이르는 사업을 위해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지연, 하자 발생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도급 공사에 지역 업체 참여는 미비해 앞으로 한국농어촌공사의 위탁사업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강영봉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일학림포장공사 등의 준공일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률은 10~30%에 그치고 있다”면서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사업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각종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천시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자 내년부터는 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주지 않기로 결의했다”면서 “고성군에서도 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위탁하지 말고 직접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의원들은 “고성군의 전체사업 중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매우 많다. 하지만 정작 지역 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주는 일이 극히 드물다”면서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예산이 430억 원에 이르지만 지역 업체가 공사를 받은 예산은 10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농어촌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사업완료 후에도 뒤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면서 “고성군에서도 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위탁해놓고 점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공점식 의원은 “최근 5년간 농어촌공사에서 가져간 금액이 600억 원에 이른다”면서 “이를 공무원들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면 60억 원의 예산을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공사가 전문기관이어서 위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위탁사업이 많다”면서 “앞으로 검토를 통해 군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직접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성군에서 농어촌공사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만 총 9건의 사업을 위탁해 추진하고 있다.
이중 대가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과 회화면 소재지 종합정비, 수남·거운 권역종합정비, 거류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의 사업기간이 올해까지지만 현재 일부사업은 사업준공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입력 : 2016년 1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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