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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동호 조성 후 상습침수 우려 대책은?

마동호 완공 이후 소류지 소유권 이전 막아야
지진 호우 등 각종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12월 02일
▣ 안전건설과
ⓒ (주)고성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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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봉 의원=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하일학림포장공사의 준공이 11월 30일까지다. 공정율이 10%에 그치고 있다. 영현면도 11월 15일 준공일인데 30%에 그쳤다.한국농어촌공사에 3건 130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천시는 내년부터 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주지 않기로 결의했다. 고성군도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발주하라. 근래에 생각지도 못한 지진 피해가 발생했다. 민방위 장비예산이 2015년도 800만 원, 올해도 800만 원이다. 이 예산으로 읍면에 배분되는 것이 적다. 대비를 철저히 하라.보안등과 가로등은 민원이 많기 때문에 신속·정확하게 설치해주길 바란다.
△이병제 과장= 영농기에 공사가 어려워 추수기 이후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조적으로 농림부에서 농어촌공사가 전문기관이다 보니 위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다. 올해 처음 지진이 발생해 전체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민방위장비는 감사 전 점검했다. 
▲최을석 의원=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것은 강제조항이 아니다. 농어촌공사가 고성군의 전체사업을 추진하는 금액은 엄청 많다. 공사를 할 때 지역 업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농어촌공사의 공사현황 등 자료를 제출해주길 바란다.
▲박용삼 의원= 그동안 농어촌공사에 이관시켜 사업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군에서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면 사업추진 경과에 대한 점검이 미비했다. 마동호 도로가 임시적으로 개방했다가 막았다가 또 개방을 해놓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포장을 해서 개통될 수 있도록 하라.
△이병제 과장= 마동호 도로는 침하로 인해 늦어지고 있다.
▲공점식 의원= 최근 5년간 농어촌공사에서 가져간 금액이 600억 원에 이른다. 공무원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위탁을 준다. 이를 공무원들이 추진하면 60억 원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는 입찰 이전에 의회와 협의를 해주길 바란다.
▲김홍식 위원장= 농어촌공사의 430억 원 시행사업 중 고성업체가 받은 것은 10억에 불과하다. 
▲최상림 의원= 교량 안전등급이 D, E 등급인 곳이 있다. 조치하라. 송학소하천정비공사가 일시 중지됐다. 한해대책으로 지하수를 많이 개발했다. 패공비용은 따로 드나. 한해 때 지하수 난개발로 인해 다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병제 과장= 송학소하천공사는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중지됐다. 관정은 성공하면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김상준 의원= 재난, 기상이변이 발생되고 있다. 폭설과 관련해 재설장비를 잘 활용하고 부족하면 더 구입해 재설 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라. 태풍 때 물난리로 고성시장에 양수기가 없어 난리가 났다. 고성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강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4대강 조성사업 때 올라간 사업이다. 180억 원이 소요된다. 대평리 다리를 넘어가면 경관이 훼손되고 있다. 기존 하천보다 더 좋게 만들어야 한다. 
△이병제 과장= 마을별로 트랙터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당초 친수시설로 만들려고 했지만 국토부에서 친수시설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쌍자 의원=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이 음용시설이 3개, 생활시설이 1개로 되어 있다. 너무 적지 않나. 권역별로라도 지정이 필요하다. 2015년도에 LED교체를 많이 했다. 이로 인해 올해 3천만 원의 전기료가 절감이 됐다. 통학로 중심으로는 11시까지만이라도 등을 환하게 밝혀주는 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란다. 현재 고성에는 거의 대부분 차로만 비추고 있다. 인도를 비추는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란다.
△이병제 과장= 많이 지정을 하면 관리를 하기가 힘들다. 검토하겠다. 장기적으로 전체 교체를 할 계획이다.
▲박용삼 의원= 마동호 인근 소류지의 전체면적이 60㏊에 이른다. 마동호 공사가 완료되면 소류지의 소유권을 농어촌공사에 이전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마동호가 필요 없는 상황에서 소유권을 줘야 하나. 마동호가 완공되면 물이 빠질 곳이 없어 인근지역은 상습 침수 우려가 있다. 농경지 차량 대피소 등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확보에 노력하라. 재난안전관리기금 22억6천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지만 고성시장 침수피해가 발생 시 사용하지 않았다.
△이병제 과장= 동해, 거류, 구만은 지하수를 공급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마동호를 조성해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해야 한다. 마동호가 완공되면 소류지가 15개소가 편입된다. 일부 군유지가 편입되는 것은 파악하겠다. 재난안전기금은 적립 이후 재난 시 사용하고 있다.
▲정도범 의원= 의용소방대는 무보수로 군민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지진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이 책정된 것이 있나. 폭우나 가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저수지 준설이 시급하다.△이병제 과장= 의용소방대 활동에는 경진대회 등에 지원을 해주고 있다. 지진 대비는 정부차원에서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지하수를 관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소류지 준설과 확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최을석 의원= 하일소방파출소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라.
△이병제 과장= 행정절차는 끝났다. 내년도 도에 11억 원 예산을 신청해놓고 있다.▲박덕해 의원= 나트륨등은 안개를 뚫고 빛이 보인다고 한다. 해안가는 나트륨등이 필요하다. 마을 경로당 소화기 보급을 하기로 했는데 누가 사용을 하나. 주부민방위 대원이나 소방대원들이 마을경로당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 
▲공점식 의원= 고성의 건설기계장비의 비용이 비싸 다른 지역의 업체를 사용하고 있다.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중점관리지정업체를 오뚜기 식품으로 정해놓고 있다. 고성에서 하고 있는 쌀국수나 옥수골 샘물 등도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병제 과장= 중점관리지정업체는 검토를 통해 가능이 하다면 반영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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