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 군민주 공모 백지화

이학렬 군수의 민선4기 공약사업이었던 엑스포 군민주 공모가 백지화됐다.

이학렬 군수는 당초 향후 2년마다 개최되는 공룡엑스포 행사에 필요한 재원을 군민주로 공모, 수익에 대한 일정부분을 배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군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일환으로 엑스포 군민주 공모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최근 군수공약사업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회 결과, 금융감독원의 감독권 강화로 청약기간 부족 등의 이유로 엑스포 군민주 공모가 사실상 백지화 된 것이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청약기간이 20일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군민주 모집 실적이 저조할 경우 행사와 관계없이 공룡엑스포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또 행사 이후 정산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배당금 지급이 불가하거나 적을 경우 주주(군민)들의 반발이 따를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 경우 손실 발생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원이 불가한데다 주식회사에 대한 관리 감독권한이 없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보상해 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 엑스포 행사비에 투자되는 재원은 시설비와 행사운영, 홍보비 등 경상적 경비로 구분됨으로써 군민주 청약자에 한해 수익금 배분시 미가입자들의 형평성 논란 등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우려도 군민주 공모 백지화 이유 중 하나다.

특히 군민주 공모를 위해 군은 지난달 초 이와 유사한 (주)경남도민프로축구단을 벤치마킹했다.

이 과정에서 경남FC축구단 도민주 공모결과 도민전체의 0.9% 수준인 3만명 모집으로 실적이 저조, 군민주 역시 공모의 주체인 군민과 출향인의 공감대가 부족할 경우 군민참여라는 실질적인 목적이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의 감독권 강화로 청약기간이 짧은데다 여러 가지 법률검토상 어려운 점이 많아 공약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