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예산 부적절 사용 의혹

학습준비물 지원제도는 학습준비물에 따른 학부모와 학생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각 초등학교는 매년 학습준비물 지원예산을 확보해 교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군내 19개 초등학교의 학습 준비물 예산현황에 따르면 군내 학교에서 1인당 학습준비물 비용은 고성초등학교 2만420원부터 구만초등학교 7만5천 원, 동광초 8만6천200원 등 학교 규모별로 1인당 예산이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물 종류와 개수, 공급업체나 구입방식이 각 학교별로 다르기 때문에 준비물 지원 금액은 각기 다른 상황이다.

지난 7일 고성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당시 하선영 의원은 “아이들 학습준비물 예산을 선생님들이 쓰기도 하는 것 같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하 의원은 군내 초등학교에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된 비타민과 흰색 및 컬러 분필, 지우개, 걸레, 물티슈와 키친타월 등을 예로 들며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쓸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항목들이 구매된 내역이 있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학습준비물과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문구류는 따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 하선영 의원의 질의에 답변한 김정희 교육장은 “현재 군내 학교들에서 준비물 예산으로 구입한 것들은 순수하게 학생들이 사용하는 물품”이라면서 “예를 들어 분필은 과학 시간에 산도 측정 등을 목적으로 실험하는 것이며 비타민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김정희 교육장은 “도교육청이 권장하는 학습준비물 예산은 1인당 3만 원 이상”이라면서 “학생수가 많으면 3만 원 이상으로 예산이 많이 든다”면서 “규정에는 전체 예산의 15% 이상으로 돼있고 해당 학교들은 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부모 정 모 씨는 “큰아이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학습 준비물 지원이 된다고 해 부담을 덜었다고 생각했는데 수업을 위한 준비물이라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는 내역들을 보니 혹시 학습 준비물 예산을 학생이 아닌 학교나 교사 준비물 예산으로 사용된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정 씨는 “아이들의 학습환경 개선과 학생,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되는 학습준비물 예산이라면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아이들 교육과 관련한 예산이라면 더더욱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김정희 교육장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집행되는 예산인만큼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