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침체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고성군이 조선밀집지역에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선업의 침체로 조선 수주잔량 하락, 임금체불 급증 등 경기 위 축이 가시화되고 있는 5개 권역에 내년 중 2조7천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선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조선업은 경남권(거제·통영·고성), 울산권(동구·울주), 전남권(영암·목포), 부산권(강서·영도), 전북권(군산) 등 5개 권역 10개 시·군·구에 조선사·기자재업체·협력업체가 밀집돼 있으며 생산액의 93%가 집중돼 있다.
정부는 주력산업의 침체로 흔들리는 조선밀집지역을 안정시키고자 내년에 긴급경영안정자금 6천800억 원을 포함해 특례보증 8천억 원, 조선구조개선펀드 2천억 원, 소상공인 융자 6천억 원 등 2조3천억 원을 수혈키로 했다.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금리 인하, 요건 완화, 처리 기간 단축 등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 특례보증은 추가 대출이 어려운 기업을 돕고, 조선구조개선펀드는 신규 투자와 인수합병을 통해 저평가된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또 조선기자재업의 고도화와 수출산업화를 위해 4천억 원이 내년 중 추가로 투입된다.여기에 기술고도화를 위한 20대 연구개발(R&D) 과제와 사업 다각화에 필요한 30대 핵심 R&D 과제 개발에 486억 원, 사업전환지원금과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보조금에 각각 1천250억 원, 1천191억 원이 쓰인다.
정부는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조선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보완 먹거리를 육성하기 위해 2020년까지 1조 원을 신규 투자키로 했다.
보완 먹거리는 조선업 연관성과 조선지역 주변 산업과 고유자원 등 장점을 활용해 △규제프리존 연계형 △고유자원 활용형 △주변 산업 연계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발굴한다.정부는 이와 함께 주력산업 침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2~3년) 금융·세제, 고용 등에서 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