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효율적이고 신속한 규제개혁 추진 위해 역량 총집결

이번 회의는 그동안 부서에서 추진한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규제 개혁이 필요한 분야에 역량을 총집결해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는 규제개혁 평가 지표 및 인센티브 설명을 시작으로 부서별 추진성과 보고, 우수사례 발표, 향후 추진방향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에 따르면 올해 고성군의 규제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불합리한 조례 47건 중 34건은 개정이 완료되고 13건은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4건의 행정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행정규제신문고와 옴부즈만에 건의해 ‘유사범위 신고범위 확대’, ‘종묘생산어업허가 생산종묘의 종류(품종제한) 폐지’, ‘다가구 주택, 원룸 등 상세주소 직권 부여’ 등 3건의 법령 개정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구거로 인한 공장 증설 애로 해소’, ‘법령의 적극적인 해석을 통한 임산물 채취 허가’ 등 각 부서에서 발굴한 17건의 사례를 공유했다.

이정곤 부군수는 “주민과 기업의 건의를 기다리지 말고 현장을 찾아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발굴과 신속히 해결하는 한편 지난해에 이어 ‘2016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각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성군은 2015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5월 10일, 대통령기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2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