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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중회의실에서 2016 건축·토목설계사무소 관계자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
ⓒ (주)고성신문사 |
| 고성군이 복합민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허가와 민원편의 중심의 민원처리를 위해 구성한 건축복합민원 우선처리반이 반짝 효과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군은 올해 건축복합민원 우선처리반 운영으로 종합민원실장의 총괄 하에 복합민원처리 팀 14개 반을 편성하고 각 팀별 책임과 임무부여로 책임감 있는 민원행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민원 처리과정 중 법령검토, 현장조사 미비, 행정내부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처리 지연을 예방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복합민원 우선처리반 운영 이후 초기에 빠르게 진행되던 민원처리가 또 다시 지연되면서 처리기간이 운영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고성군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건축·토목설계사무소 관계자 간담회에서 고성지역건축사회 유호기 회장은 “고성군이 올해 복합민원 우선처리반을 운영해 민원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면서 운영초기에는 민원업무가 빠르게 처리됐다”면서 “하지만 불과 3~4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다시 처리기간이 지연되면서 30일에서 40일까지 소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m 높이의 옹벽공사를 추진하다보면 높이가 조금은 차이날 수도 있다”면서 “경미한 설계변경부분에 대해서는 정식보완조치를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고성읍 신월리를 보면 난개발로 인해 자연경관이 많이 훼손됐다”면서 “신월리 해안가는 계획관리지역인데 군에서 수변경관지구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경미한 설계변경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범위를 확대해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면서 “건축·토목설계사무소 관계자들도 공사가 진행되면 수시로 진행상태를 확인하고 변경된 부분이 있으면 미리 설계변경 업무를 준비해 처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김영재 민원봉사과장은 “고성군이 다른 시군보다 경관이 아름답게 개발될 수 있도록 건축·토목설계사무소 관계자들이 노력해 달라”면서 “행정과 민원, 건축·토목설계사무소 관계자가 서로 신뢰를 통해 건축복합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자”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