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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가 삼천포화력발전소와 고성하이발전소에 대한 환경피해조사 용역에 착수해 앞으로 조사결에 따라 발전소와 고성군간에 의견 대립이 우려되고 있다.
사천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피해조사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용역 수행기관인 시민환경연구소는 오는 11월 말까지 사천지역 화력발전소 주변 생태 현황파악과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각종 피해사례 분석을 마무리하고, 향후 발전소 피해지역의 지자체 차원에서의 대응방안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천시 주변에는 삼천포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고성하이화력발전소는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삼천포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인구 밀집지역인 사천지역에 많은 피해가 집중되고 있고, 고성하이화력발전소가 가동되는 시점에는 누적되는 환경피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발전소에서 배출되고 있는 온배수로 인한 주변 해양생태계의 교란과 연료인 석탄 등지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계 위협 등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환경피해조사가 발전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천시는 국가가 30년 전에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10-1, 810-2번지상 공유수면매립을 승인한 일부(17만9천55㎡)지역을 대상으로 사천시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소송 중이다.
사천시가 인근 고성군과 발전소와 관련해 문제를 계속제기하면서 상 시군의 마찰은 계속되고 있다. 군은 이번 권한쟁의심판청구는 국가의 결정을 무시하고 실효적으로 자치권을 행사해 오던 고성군의 자치권을 강탈하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법적 요건과 대상도 미충족 됐을 뿐만 아니라 매립지에 대한 고성군의 지배권이 확실한 만큼 강력한 법적 대응과 함께 고성 땅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사천시의 움직임이 있음에도 불구, 고성군과 고성지역사회단체에서는 앞으로 발전소 주변에 대한 피해근거 등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뒷짐만 진 채 불구경을 하고 있는 꼴이다.
하이면 박 모 씨는 “고성지역에는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대응할 만한 환경단체나 시민단체가 활동이 미흡해 한심하다. 고성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옆동네에서 간섭받는 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
입력 : 2016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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