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평호 군수 300만 원 검찰 구형

지난 23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에서 열린 6회 공판에서 검찰은 최평호 군수에게 공직선거법 상 이익 제공 알선 및 약속,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사건 피의자이기도 한 제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는 반면 최 군수는 반성 없이 허위 진술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사전선거운동 혐의 역시 의도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식대비 38만 원은 측근이 현금으로 결제했지만 최 군수의 방문 타이밍 등을 볼 때 사전선거운동을 위한 자리였다고 봐야 한다”면서 “시골 미용실을 운영하는 측근 부인에게서 5만 원권 20매로 받았다는 식대비의 출처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당선을 위해서는 불법도 서슴지 않는 잘못된 선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당선무효 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군수 변호인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의도성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식사자리를 마련한 측근이 매년 크고 작은 형태로 주민 회식자리를 마련했고 당시에도 축사 악취로 고통 받는 주민들을 위한 보은 차원의 자리였다는 것이다.

또 정무비서 자리를 약속했다는 부분은 사실 무근이라고 거듭 주장했다.최 군수와 변호인은 “선거를 앞두고 제보자를 만나긴 했지만 정무비서란 직책을 언급한 적도 누구에게 약속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최 군수와 함께 전 모 씨에게 벌금 250만 원, 강 모 씨(69), 김 모 씨(69), 또 다른 김 모 씨(48)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200만 원을 구형받은 강 모 씨(69·창원 거주)는 고성군 영현면에 사는 강 모 씨와 같은 이름을 가진 피의자로 알려졌다.

통영지원의 1심 선고는 오는 10월 7일 열릴 예정이다. 

최평호 군수는 지난해 치러진 10·28재선거에서 한 측근의 조카에게 선거 운동을 도와주면 당선 후 정무실장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최 군수의 검찰 구형이 예상외로 높게 나오자 군민들은 또다시 군수 선거를 치르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