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와 재난은 잊어버리는 순간 바로 찾아온다

글 싣는 순서
①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체계 -국내사례
② 오사카부 위기관리실
③ 쓰나미 다카시오스테이션
④ 오사카부 사람과 미래방재센터
⑤ 고성군의 재난관리체계

지진과 해일 등 자연재해에 늘 노출되어 있는 일본은 정부와 국민 모두가 재난으로부터 한시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는다.
그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재해와 재난은 잊어버리는 순간 바로 찾아온다”라는 말은 이미 국민의식이 됐다.
일본 정부의 방재체제와 더불어 오사카부의 방재 시스템을 살펴본다.

ⓒ (주)고성신문사

오사카부청 위기관리실 관계자들(사진 위)이 공동기획취재단에게 일본의 재해대책법과 오사카부의 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사카 위기관리실은 24시간 가동되며 위기관리, 재난대책, 재해구조, 국민보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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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재해대책기본법
일본은 1959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이세완 태풍을 계기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방재체제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1961년 재해대책기본법을 제정했다. 일본의 방재체제는 예방, 응급, 복구, 부흥 등 재해의 모든 국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공공단체 등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며, 관과 민의 관련 주체가 연계하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재해대책기본법은 △방재책임 명확화 △방재에 관한 조직 △방재계획 △재해예방 △재해 응급대책 △재해복구 △재정금융조치 △재해 긴급사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1년 중앙부처의 개편에 따라 방재에 관해 행정부처의 시책 통일화를 꾀하는 특별담당대신으로서 방재담당대신이 신설됐다. 또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범정부적 차원으로 관련 행정기구의 연계 확보를 꾀하는 내각부에서, 정책통괄관(방재담당)이 방재에 관한 기본적 정책, 대규모 재해 발생시의 대처에 관한 기획수립 및 종합적 조정 역할을 맡고 있다.
중앙방재회의는 내각의 주요 정책에 관한 회의 가운데 하나로서, 내각총리대신을 회장으로 하여 모든 국무대신, 주요 공공기관의 대표 및 유식자로 구성된다. 회의는 내각총리대신이나 방재담당대신의 자문을 받고 방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등 종합적인 재해대책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 재해재난 없앨 수 없다면 피해 줄여야
오사카부는 북해도에 비하면 43분의 1 수준이다. 47개 도도부현 중에 작은 편이다. 오사카부는 43개 시정촌으로 세분화돼 있다. 일본 면적의 200분의 1, 인구는 전체의 80분의 1이다.재해는 태풍, 대홍수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
일본 오사카에서 가장 큰 재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올 수 있는 대지진이다. 일본은 지난 2011년 진도 9에 해당하는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다. 재난재해 당시 1만5천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금 현재도 행방불명된 사람을 합하면 수치상으로 표현이 어렵다.
일본은 지형적으로 지진을 동반한 서남쪽 플레이트 같은 위험한 위치에 있다. 세계에서도 지진이 많은 나라 중 하나다. 태평양 해저에 있는 3개의 플레이트를 남해트라프라고 얘기하고 있다. 남해트라프의 거대한 상황에 20~30년 안에는 큰 지진 피해를 예상하고 있다. 지진이 발생하면 항구도시의 만에 위치한 오사카도 지진피해와 쓰나미 피해를 피할 수 없다. 중앙정부와 오사카는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더 큰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응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오사카에서 전력을 기울이는 하드웨어 대책으로 방조제 역할과 수문의 내진화, 소프트웨어 대책은 가장 중요한 것이 대피이다. 이는 올바른 지식과 정보 습득의 습관화가 핵심이다.

24시간 가동되고 있는 오사카부청 위기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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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사카부청 위기관리실 24시간 가동
오사카부는 재해를 대비해서 연중무휴로 24시간 직원 2명이 위기관리실을 지킨다. 폭우의 예측, 지진 등의 재해가 발생하면 단계적으로 600~1천명으로 증원하며, 시정촌과 경찰, 소방, 요청에 의해 자위대까지 재해대응에 나선다. 여러 가지 재해에 대응해 오사카부청이 정비해서 갖고 있는 매뉴얼은 약 60종류다.
또 관계기관과 식료품의 공급 등 약 70종류의 방재응원협정도 체결했다. 자원봉사자 단체의 대표자도 재해대책조직에 배치해 연대한다.
“오사카부의 사명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자연재해와 위기상황에 대비하고 재해 발생 시 오사카부민 생명과 재산 등을 지키는 것이다.”
오사카 재난 위기관리실은 지난 2004년 4월 위기관리감 설치에 따라 위기관리감을 보좌하는 조직으로 설치됐다. 위기관리감독의 지휘 아래 부청 내 횡단적인 관점에서 각 부국과의 종합 조정을 하고, 시정촌, 소방, 경찰, 자위대, 기타 방재관계기관과 하나가 돼 부역종합적 위기관리·방재력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 자연재해에 대비한 계획 책정, 계발, 훈련을 시행함과 동시에 범죄피해를 방지한다.

# 재난 위기관리실 주요업무
오사카 재난 위기관리실의 주요 업무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한다.
△위기관리= 재해나 대규모 사고,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초래될 만한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시 전체가 신속하고도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각 국(局)을 지휘하고 전 시청의 종합 조정을 실시한다. 또한 위기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시책의 기획이나 연락 조정,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한다.
△재해대책=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오사카시 지역방재계획에 기초하여 재해대책본부의 기능을 강화한다. 재해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연계체제를 확립하는 등 방재체제를 충실화하고 시민들의 방재의식을 고취시키는 업무를 수행한다.
△재해구조= 대규모 자연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의 정도에 따라 식사 제공, 피난소 개설, 일용품 등의 지급 대여 등 응급적이고 일시적인 구조 활동을 실시하고 재해원호자금 융자나 재해조위금, 피해자 생활재건지원금 등을 지급한다.
△국민보호= 2004년 6월 공포된 ‘무력공격 사태 등에 있어서의 국민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국민보호법)’은 “기초자치단체장은 무력공격이나 대규모 테러 등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구역과 관련된 ‘주민의 피난’, ‘피난 주민 등의 구원’, ‘무력공격 재해에 대한 대처’에 관한 조치 등의 국민보호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사카시는 지진이나 풍수해 등의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무력공격이나 대규모 테러 등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도 시민들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보호조치를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2006년 국민보호계획을 책정했다.

# 지역특성 고려한 매뉴얼 및 관리시스템- 평소에도 늘 긴장하며 대응
오사카부는 지난 9월 5일 지진발생을 가정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피훈련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 날 오전 11시에 관내방송과 옥외스피커를 통해 지진이 발생됐다는 사실을 알리고, 11시 3분경에는 대해일(쓰나미) 경보가 발표된다. 지금도 부청에서, 혹은 시정촌에서 등록된 주민들의 휴대전화 번호로 메일을 보내며 계속 홍보를 하고 있다.
긴급지진 속보가 나오면 행동요령으로는 실내에서는 테이블 밑에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야외에서는 블록담 등의 건물붕괴나 낙하물에 주의한다.
흔들림이 멈추면, △불단속을 한다.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밖으로 나갈 때는 서두르지 않는다. △기와나 유리 등의 낙하물에 주의한다. △이웃에게 서로 말을 걸면서 대피한다. △대피할 때는 걸어서, 짐은 최소화한다.
해일침수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고지대나 철근 콘크리트 3층 이상의 높은 곳으로 대피한다. △해일경보 주의보가 해제되기 전에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등의 지침을 홍보하고 주민들은 이를 즉각 시행한다.
오사카부는 피난장소로 약 2천500개소, 쓰나미 피난빌딩은 약 1천800개동을 확보하고 있다. 그 밖에도 피난식으로 약 265만식이 준비돼 있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