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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부채 제로를 달성한 가운데 고성군의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83억 으로 군민 1인당 15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성군은 내년까지 전체 부채 중 국비 4억4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전액 상환해 부채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고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고성군의 부채는 83억 원으로 2010년 12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이후 추가로 지방채를 발행한 적은 없으며, 지속적으로 부채를 갚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전체 부채 중에는 국비가 20억 원, 군비가 63억 원으로, 올해까지 국비 12억 원과 군비 33억 원을 상환할 계획이다.
군비 부채 상환액은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했다. 또 2017년까지 국비 3억6천만 원과 군비 30억 원을 추가로 상환해 국비 4억4천만 원을 제외하고 고성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채는 전액 상환해 사실상 부채 제로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국비부분도 2018년에 2억 원, 2019년도에 나머지 2억4천만 원을 상환할 예정이다.
고성군은 2010년 예산부족으로 인해 12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고성군국민체육센터 건립 30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0억5천만 원 △생명환경농업연구소 건립 20억 원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13억5천만 원 △간판시범거리사업 11억 원 △당항포 해양마리나 시설 조성사업 15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성군이 부채를 내년까지 모두 상환할 계획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고성군이 부채를 줄이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 모 씨는 “고성군이 부채를 줄이면서 사업도 줄여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는 일이 발생되서는 안 된다”면서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부채를 발행하더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경남도와 인근 지자체에서도 부채 제로를 달성하고 있는 만큼 고성군에서도 부채를 줄여나가고 있다”면서 “근래에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대부분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기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입력 : 2016년 0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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