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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필 장관과 제정부 법제처장이 최평호 이정곤 부군수 김영도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안내를 받으며 생명환경연구소를 시찰하고 있다. |
ⓒ (주)고성신문사 |
| 뇌 대사를 촉진해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이고 당뇨병에도 효능이 있는 기능성 쌀인 고성 가바쌀에 대한 기능성에 대한 표시가 제한되어 있어 개선이 구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제2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이 지난달 24일 고성군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제정부 법제처장, 최평호 군수를 비롯한 규제 관계자 및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농식품부 및 법제처의 안건 보고, 농촌경제연구원과 농촌진흥청의 발제, 현장규제개선 건의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농식품부와 법제처가 농식품 규제 개선 성과 및 하반기 계획과 인허가 신고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 보고한데 이어 농촌경제연구원과 농촌진흥청은 친환경농업 및 들녘 경영체, 기능성 품종 보급 현황 및 향후 개발계획이라는 주제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허원태 두보식품대표는 “고성에서는 가바쌀을 미국에 수출을 하면서 현지에서 뇌 대사를 촉진시켜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광고를 하면서 수출물량이 늘고 있다”면서 “하지만 국내에서는 가바쌀에 대한 기능성을 표시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소규모 기업에서는 기능성에 대해 검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나 연구기관에 업체에서 신고를 하면 검증을 해주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재호 콩이랑농원 대표는 “전통식품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기관이 한정되어 있고 인증비용도 많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전통식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손상재 거류영농조합법인대표는 “몇 년간 이어진 풍년으로 인해 쌀이 남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쌀을 가공해 판매하는데 세금이 너무 많다”면서 “쌀을 이용해 가공식품을 만들 경우에는 세제 해택을 줬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이성근 쌀전업농고성군연합회장은 “농업용 지게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농촌은 해가 거듭될수록 고령화가 되고 있어 앞으로는 공공비축미곡 수매 시 톤백 수매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성군에서 톤백 수매를 하기 위해서는 창고 개선이 필요한 만큼 창고확보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곽근영 새고성농협조합장은 “친환경인증단체에 대해 연중 4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연중 2회만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영농기록도 고령화로 인해 전산입력이 어려운 실정으로 서면으로도 작성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참석자들은 △친환경인증 간소화 및 신청 방법 개선 △굴삭기·로드의 건설기계 범위 완화 △쌀 수출 시범사업 추진 등의 규제완화와 요구사항에 대해 건의했다.
최평호 군수는 “고성농정 2050프로젝트를 만들어 농업기술센터 기구를 개편하고 6차 산업을 접목한 미래 먹거리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등 고성농정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군내 RPC시설이 노후화되어 좋은 쌀을 생산하고도 도정과정에서 쌀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RPC건립사업 등 고성군이 농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부족한 생산기반 시설에 예산을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동필 장관은 “농산물 기능성 표시에 대해서는 소비자들도 알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면서 “RPC 지원사업도 사업계획을 준비해 신청을 하면 우선순위에 의거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포럼에 앞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제정부 법제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고성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미생물배양연구소, 생명환경농업자재 제조시설 등을 둘러보며 고성의 친환경 농법을 직접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