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이 업무추진간담회 및 직원격려 차원의 식대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고성군의회 의장과 의장, 운영위원장, 총무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등에 지급되는 업무추진비 중 197건에 4천663만 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기초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로는 의장이 월 231만 원으로 연간 2천772만 원, 부의장 월 115만 원으로 연간 1천380만 원, 상임위원장 3명은 각각 월 75만 원, 연간 900만 원을 사용할 수가 있다.
지난해 의장이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금액은 총 2천225만 원으로 학교지원예산 등 관련업무협의 간담오찬, 고성군 조류인플루엔자 상황실 격려 물품 구입 등 78차례에 걸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장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곳은 주로 음식점으로 간담회 식사비용과 의회방문 기념품, 복지시설 위문품 등 물품구입비로 대부분이 사용됐으며, 8건은 의원 생일선물구입비로 56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장의 경우 39건에 882만 원으로 지역 민생치안 안전 관련 업무협의 간담회, 농가소득증대방안 모색을 위한 업무 협의 간담회 등 식대비와 명절 위문대상 위문품 구입 등 물품구입비용으로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회운영위원장은 25건에 549만 원을 삼산면 지역 발전을 위한 업무 협의 간담회, 청소년 건전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의 간담회 등의 식대비와 명절 위문대상 위문품 구입 등에 사용하고 이 중 6건은 의원 생일선물 구입비로 총 19만 원을 사용했다. 총무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도 각각 32건 630만 원, 21건 377만 원을 간담회 식대와 복지시설 위문품 구입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도 4월말 기준으로는 총 47건에 1천60만 원을 사용했으며, 사용처는 지난해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2015년 4월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가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여기에는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조항에는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는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의정활동 및 지역홍보,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 교육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소속 의원·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그 밖에 해당 지방의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해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고성군의회의 업무추진비는 대부분이 간담회 식대가 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같은 내용으로 각각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군민들은 주민 혈세인 지방의회 업무추진비가 대부분 식대로 사용되면서 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일부 다른 지자체 기초의회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곳도 있는 만큼 고성군의회에서도 주기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의회 관계자는 “단체장의 경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토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공개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서 “일부지자체에서 공개를 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비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성군의회에서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장단 업무추진비의 경우 대부분이 식대로 사용된다는 지적이 많아 지난해와 올해는 식대를 아껴 명절 등의 시기에 위문 대상 위문품을 구입하는 비용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
입력 : 2016년 0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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