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주민소환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홍준표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철회 촉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지사가 주민소환의 대상이 된 사건의 경위는 2014년 11월 3일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중단’ 선언이지만, 도교육청의 경남도 급식비 지원 감사 거부 등 그동안 경남도와 도교육청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육감의 책임 또한 가볍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홍준표 도지사 취임 첫해 인 2012년말 경남도의 채무는 1조3천488억 원이었으나 금년 상반기 중 잔여 채무(957억 원) 전액 상환으로 채무 제로화에 따른 재정 건전성 확보와 3개 국가산업단지 동시 유치 등의 커다란 성과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지사의 실정으로 불통과 독단의 도정 운영을 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지사가 너무 강해 일방 통행식 도정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옳은 말을 하면 면박은 물론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당할까 봐 옳은 말을 결코 안 한다는 말도 들립니다. 

“경남도정은 언제나 도지사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누구도 도민 위에 군림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도 의회와 시민단체, 도민 등이 함께 도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믿음만이 경남도의 무궁한 발전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평소 도정에 쓴 소리라도 한 적이 있는 도의원은 지역 현안 논의를 위하여 도지사 면담을 신청해도 번번이 묵살되는 현실을 볼 때 홍준표 도정의 소통부재와 자기중심적 사고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도민이 직접 뽑은 도지사를 소환하는 것은 결코 옳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민소환을 찬성하는 쪽의 감정이 지방정치에 스며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정이 개입되어 지방정치를 움직이려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우리 도내에는 진보와 보수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도지사 주민소환을 하게 되면 우리 사회의 보수·진보 간의 갈등의 골은 더욱더 깊어지게 될 것이고, 경남도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경제 불황 속에 조선 산업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조선 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최대 5만여 명의 대량 실업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바다를 접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 등으로 조선 산업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조선 산업에 종사하는 도민들이 많기에 IMF 때보다도 더한 대량 실직사태와 경기 침체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도민들이 하나로 뭉쳐 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할 지혜를 모아야 함에도 보수․진보로 나누어져 싸운다면 우리 도민의 삶은 더 팍팍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소환 투표를 하면 그 비용은 어디서 나옵니까?투표함 개표까지 간다면 대략 150억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후에 소요될 비용은 또 얼마나 들어 가겠습니까!

이런데 쓰일 비용을 우리 도내의 어려운 상공인이나 도민들을 위하여 쓴다면 도민들의 삶의 질은 한층 더 나아질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들로 인하여 본 의원은 홍준표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도민 여러분.주민소환만이 우리 도를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 다시 한 번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