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경제활성화와 규제개혁으로 인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완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부 군민들 사에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찬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확정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농업진흥지역 10만㏊를 해제·완화하기로 했다.농업진흥지역은 1990년 우량농지를 확보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돼 1992년 구체적인 지역이 지정됐다.
고성군에는 지난 27일 기준 7천610㏊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고성군은 지난해 8.6㏊를 해제했다.
지난해 해제된 농업진흥지역 중 8㏊는 하이화력발전소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부 군민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할 수도 있겠지만 지나친 해제는 농업의 근간을 위협할 수도 있고 자칫 난개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되면 땅 값이 상승하고 농민들은 비싼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추후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농업진흥지역은 일정부분 개발행위에 대해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군민은 “농업진흥지역의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해 고성군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면서 농업진흥지역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고성발전을 위해서는 일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대규모의 농업진흥지역 해제한다는 밝힌 가운데 군민들 사이에서도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놓고 군민들 사이에서도 찬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앞으로 고성군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얼마만큼 해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입력 : 2016년 05월 0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동해면 구절산 폭포암 사랑의 이웃돕기 성금 기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