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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보조금을 단체의 행사성 예산은 줄이고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 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군은 지난 27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2015년도 제2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위원장 이원두)를 개최해 2014년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 및 2016년 예산안심의, 투자심사 사업 2건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2014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에서 총 302건의 사업 107억2천454만원과 2016년 지방보조금 예산안 심의에서는 총 322건의 사업 150억1천55만2천원에 대해 수정·가결했다. 또 2015년 제4차 고성군 투자심사위원회 투자대상사업 2건에 대해서도 심의하고 원안 가결했다.
2016년 지방보조금 예산안 심의에서 한 위원은 “평생교육학교지원프로그램 사업 등 퇴직한 사람들이 모인 단체에 고성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이런 단체에서는 고성군을 위해 하는 일이 없다”면서 “점차적으로 보조금지원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새마을운동고성군지회의 경우 기념식 및 한마음대회를 고성군 사회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나눠서 진행하고 있고 각각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면서 “한마음대회와 기념행사를 함께 진행해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위원은 “자원봉사 단체 활성화지원으로 고성군집수리전문자원봉사단에 봉사활동에 필요한 벽지 및 장판 등 자재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재능기부를 통해 소외계층의 집을 수리해 주는 것은 실제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닫는 예산으로 사회단체의 행사지원예산을 줄여서라도 지원금액을 증액시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FTA 등으로 농수산 분야의 종사자들이 어려운 만큼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예산지원에 있어 지속해서 지원받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은 “농업분야가 어려운 것은 맞다. 하지만 농축산과 예산안에 보면 양돈농가 CCTV 지원사업이 있다”면서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양돈농가에 CCTV를 설치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군은 심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자체적으로 검토해 예산안을 조정하고 고성군 의회에 심의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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