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천 국고 예산 환수하라

수생식물 서식처 파괴 사업 백지화 주장

제방둑 무너져 큰 인명 재난 피해 날 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 중인 고성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이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자연생태계만 파괴하고 있다며 환경단체에서 국고지원 반환을 요구하고 나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고성군은 수질개선과 자연생태계의 다양성 회복을 통한 친수공간 조성을 목표로, 고성군이 환경부 국비지원금 등 총 사업비 4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고성천 중류지점 배내이보에서부터 하류방향 1.8km 구간을 대상으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에 초록빛깔사람들에서는 이 사업은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와, 경남도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심의위원회 현장심의를 거쳐 친자연적 공법과 수질개선 방안을 세운 후 심도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단체에서는 “특히 낙동강청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에서 현재의 물 흐름 길, 웅덩이, 양호한 식생(갈대와 수초 등) 등 기존의 하천생태계를 최대한 유지 보전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 사업은 전면 백지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주민들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이 사업이 본래의 취지는 오간 데 없고, 협의 의견마저도 묵살한 채 중장비를 동원하여 하천 수서생태계를 무차별 파괴하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는 고성천이 조경사업으로 전락시켜 버림으로써, 고성군 환경행정의 무지와 관리능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며 분개하고 있다. 주민들은 고성군, 고성군의회, 주민, 환경단체,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이 사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주민 김모씨는 “고성천에 무성했던 수서생물 군락은 물론 부들과 물억새군락, 여울과 소, 하상의 본래 지형은 파괴돼 삭막한 하천으로 전락됐다”며 관계자의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초록빛깔사람들'에서는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와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지침과 심의의견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관계자의 문책은 물론,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태풍과 집중호우시 고성천 제방이 일부 무너져 붕괴위험사태까지 빚는 등 '고성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으로 인한 문제점이 속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