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고성군과 통영시의 재난대비 피항항 개발 및 해상안전시스템 구축사업이 선 되어 하일면 동문항 개발이 추진된다.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상 ‘지역간 연계협력 강화’의 세부과제로서 2015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42개를 신규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고성군과 통영시의 재난대비 피항항 개발 및 해상안전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업유형 중 주민안전이며 신규사업이다. 고성군은 재난대비 피항항 개발을, 통영시는 해상안전시스템 구축사업이 추진된다.
사업목적은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시 고성과 통영 어선의 피항항을 개발하는 것으로 하일면 동화리 동문항은 어선들이 풍랑 대비를 위한 좋은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어 매년 태풍 발생 시에는 통영시 사량도 어선들 대부분이 동문항을 피항항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어항수역이 좁아 많은 어선이 접안 시, 지역 어선등과의 잦은 분쟁 발생으로 대피항으로써의 기능 보강이 시급했다.
동문항은 5천88㎡를 준설해 선착장을 70m 연장한다. 군은 통영시청에서 지역행복생활권 컨설팅 회의를 개최해 지방비 부담금 확보를 논의했다. 군은 당초예산에서 확보되지 않은 사업비를 추경에 편성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16년에는 피항항 개발 사업과 2016년 신규 사업을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재난대비 피항항 개발 및 해상안전시스템 구축사업은 총 28억6천만원으로 이중 고성군 피항항 개발사업은 19억원이 투입된다. 국비 80% 도비 9% 군비 11%로 순수 군비는 2억900만원이 투입된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지자체간 장벽을 허물어 주민에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번 정부의 대표적인 지역발전정책 사업을 말한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이웃 시·군이 자발적으로 설정한 권역으로 생활권내 주민들에게 동일한 기초 인프라와 일자리, 교육·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으로서 2015년 현재 전국에 63개의 생활권이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은 님비해소와 교육 및 의료질 개선, 주민안전, 일자리 창출지원, 생활인프라 등 주민복지 증진과 밀접한 5대 분야의 사업이 주로 선정되었으며 3년 범위 내에서 국비 기준 최대 30억원(국고보조율 70%)이 지원된다.
한편 고성군은 2016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을 각 부서별로 발굴 제출토록 공문을 발생해 놓은 상태다. 올 30일까지 부서별 사업 아이템을 받아 취합해 11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