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귀농귀촌 지원중단 실효성 없어

경남도는 귀농귀촌인 유치와 정착을 위해 예산을 지원해 오던 것을 내년부터는 지원을 중단하고 기존 농업인의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19일 무분별한 귀농 지원에서 기존 농업인 지원 강화로 정책을 전면 재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24일 도내 17개 시·군에 귀농귀촌 지원정책사업 전면 재조정 시행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도는 공문을 통해 △그동안 농업인력 확보 차원에서 추진한 귀농귀촌 지원정책이 당초 목적과 달리 인구증가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함에 따라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과도한 지원 등 실효성 없이 무분별하게 추진되어 왔다 △농업인력 확보 및 전문인력 육성이라는 당초 목적에 맞게 귀농인력이 농촌의 부족한 농업인력 확보 및 전문농업인으로 대체하지 못해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과도한 지원정책으로 인해 기존 농업인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고 이주 후 기존 농촌주민과의 마찰 및 갈등 등으로 농촌의 전통적인 지역단위 영농협력체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전면 재조정하고 ‘혁신, 경남농정 2050 프로젝트’와 연계해 기존에 귀농귀촌 지원사업비를 기존 농업인의 지원사업비로 조정하여 사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의 귀농귀촌 지원정책사업 전면 재조정 시행 협조 요청에 고성군은 경남도의 지원은 없어지지만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경남도에서 귀농귀촌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는 하지만 지원해 주는 예산은 일부분이기 때문에 귀농귀촌 사업정책을 추진하는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경남도에서 귀농귀촌예산을 기존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따라야 할 입장이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에는 베이붐세대들이 귀농귀촌을 많이 하고 있어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다”며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청을 통해 다른 농업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귀농귀촌을 돕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고성군의 귀농귀촌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 81세대 175명, 2012년 71세대 159명, 2013년 112세대 205명, 2014년 118세대 199명, 2015년 6월까지 113세대 204명으로 조사돼 해마다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