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렬 전 군수 특허의혹 조사 여론 봇물

이학렬 전 군수는 재임시절인 지난 2013년 1월 2일 △미생물을 함유한 축사 바닥구조 △혼성 미생물군을 이용한 곡분 발효액, 곡분 발효액 제조방법 및 곡분발효액 사용방법 △발명의 명칭 영양 발효 음용수, 영양 발효 음용수의 제조방법, 영양 발효 음용수를 이용한 가축 사육방법 및 그로부터 얻어진 가축의 고기 등 3건의 특허를 발원했다.

이학렬 전 군수가 특허출원을 한 3건 모두 명칭은 틀리지만 배경기술은 생명환경축산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군민들은 특허발원 의혹에 대해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야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김모씨(54)는 “이학렬 전 군수의 특허발원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정말 군민들에게 몰매를 맞을 일이다”며 “수백억원의 군민혈세를 생명환경농업에 투자한 것도 모자라 재임시절 직위를 활용해 군민혈세로 실증실험을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특허출원을 했다는 것은 파렴치한 행동이다”고 분개했다.

이모씨(52)는 “이 전 군수의 특허발원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이나 의회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한심하다”며 “고성군의 재산을 전 군수가 빼 가는 데도 어떤 이유인지 아직까지 눈치만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갑영 전 군수 때도 도로사업과 관련해 의혹이 발생해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벌인바 있다”며 “이번 의혹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 사실여부를 밝혀 특허권이 고성군이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민들은 군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이학렬 전 군수가 특허출원과 관련해 생명환경축산기술을 모방하지 않았다면 의혹에 대해 해명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에 의회 일부의원들은 이 전 군수의 특허관련 의혹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모 의원은 “의원들의 의견이 아직 모아지지 않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진 않고 있지만 추후 이학렬 전 군수를 불러 사실여부를 확인할 것이다”며 “이 전 군수가 생명환경축산 기술을 모방해 특허를 출원했다면 특허권을 고성군농업기술센터로 넘기도록 할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른 의원은 “생명환경축산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다. 생명환경축산기술을 이용해 가축을 사육해 온 농가에서도 실효성이 없어 현재는 아무도 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실효성이 없다 하더라도 이 전 군수가 생명환경축산기술을 모방해 특허출원을 했다면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이 전 군수와 공동 특허출원한 A씨가 생명환경축사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사업예정지인 개천면 용안리 마을주민들과의 축사건립과 관련해 협의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