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호마을 이주대책 중재 역할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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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근 이장은 “하이문화센터와 고성그린파워 사택 등 군호마을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물은 이주단지와 별도의 장소에 건립하고 사업비도 따로 해야 한다”고 했다.
군호마을 이주정착단지 택지와 주택건축지원비로 가산금 224억 중 200억원을 배정하고 부지조성비는 사업시행자가 전액부담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주민들은 지난 5월 군청에 보낸 주민요구사항이 2개월이 지나도록 답이 없고 행정에서 주민의 의견이나 고충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분개했다.

최정운 항공산업경제과장은 현재는 농림지역에서 개발가능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초안이며 주민이 원한다면 택지면적을 실시설계시 반영토록 하겠다고 했다. 61억원은 군에서 지원하는 기반시설비 22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부지조성을 위한 지원금이라 했다.
연립주택은 통계자료를 통해 연간 세금이 3만원 이하의 주민이 있어 단독주책은 어려울 것으로 검토돼 반영했다고 했다. 최 과장은 “문화센터와 사택이 하이면소재지에 위치하는 것이 군호마을과 하이면민들이 사용하기 좋은 이주단지에 있는 것이 좋으며 주민들이 원하는 택지면적 660㎡가 확보되면 문화센터의 위치 등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책위가 요구해 온 이주정착단지 가구주에 대해 가구당 2억원의 지원에 대해서는 군이 개별지원은 할 수 없으며 기반시설과 소득증대사업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했다.
최정운 항공산업경제과장은 “군은 고성그린파워와 지원에 관해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다”며 “군호마을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군호마을을 방문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하이발전소의 GGP법인과 대책위 고성군도 수차례 이주대책과 지역업체 참여 등을 논의하고 있으나 뒷짐만 진 채 중재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역업체에 따르면 토목과 설비 등 기술력을 갖고 있기때문에 충분한 시공이 가능한데다 시공사인 SK건설측에서 지역업체 참여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성그린파워법인 관계자는 "고성군에 1군에 속하는 건설업체 설비 중장비 등의 업체 현황을 파악중이며 최대한 지역업체를 참여하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군호마을이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5월 고성그린파워에 요구한 이주정착단지에 대상자에게 대지 660㎡(200평)씩 조성 분양할 것을 요구했으나 현재 주민과 의논 없이 330㎡(100평)으로 계획되어 있다고 했다.
또 단독주택은 44가구이며 연립주택이 40가구로 되어 있으며 단독주택으로 갈 경우 본인부담금이 7천여만원이나 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잘 살고 있던 군호마을 주택을 버리고 주민들이 그와 같은 부담을 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분노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나와 있는 조감도는 주민과의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만들어 진 것”이라며 “정착지 부지가 적게 계획된 것은 주민이 원하지 않는 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7월 실시한 하동군 벤치마킹 시 섬진강문화센터를 보고 군호마을 이주단지에 과다한 시설의 문화센터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주민들은 마을회관에 목욕탕과 헬스장 정도의 시설이면 만족한다는 것. 게다가 이주단지에 사택, 주차장 등 사실상 주민에게 필요없는 시설이 들어서 정작 주민들이 필요한 대지는 작게 책정되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문화센터나 사택 등 시설은 따로 조성하고 61억원이 배정됐는데 이주단지 조성 사업비와 별도로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5월 군호마을 이주대책위가 고성그린파워에 요구한 사항은 사업부지 보상, 이주정착단지, 생계 지원 등이었다.
사업부지 보상에 관해서는 △군호마을 대지 보상 150만원 책정 △주택보상가에 대해 슬라브, 슬레이트, 기와 등 구분 보상가를 330㎡당 600만원, 450만원, 550만원을 책정 △전, 답, 과수원은 이주정착단지 조성지의 실거래 가격인 330㎡당 70만원 보상 △원주민의 잔여지 전부 수용 △모든 보상은 현실보상을 기준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고성그린파워의 회신은 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답했다.
이주정착단지 관한 요구사항으로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대지 660㎡씩 조성 분양 △이주하는 가구주에 대해 발전소 유치 지원금으로 각구당 2억원씩 지원 및 이주민의 자유 건축 원칙 △태양광 발전, 태양열 난방 무상제공 △지정된 이주정착단지 지가 상승 우려, 제2 후보지 검토 요청 △단지 내 주민편의시설 외 여타 시설물 설치 불가 등을 요구했다.

고성그린파워에서는 330㎡에서 660㎡로 분양할 계획이며 발전소 유치 지원금은 지자체장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제2후보지에 대해서는 후보지를 변경하더라고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 현재는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생계지원에 대한 요구사항은 원주민 자녀 정직원 무시험 채용, 발전소 운영시 정제회 운영권 제공, 조경관리 및 청소용역 운영권, 구내식당 및 매점 운영권, 자녀 학자금 전액지급, 농기계 감정시 신품가격 감정요구 등을 요구했다. 고성그린파워는 발전소 운영시 요구사항은 발전소 운영자의 방침으로 결정된다고 답했다.

군호마을이주대책위는 군과 고성그린파워의 주민이 배제된 일방적인 결정과 주민 요구에 대한 지지부진에 반발하며 고성그린파워가 요청한 협상대표단 구성에 반대하고 있다. 이런 주민의 반발을 잠재우고 원할한 군호마을 이주와 발전소 건설이 이뤄질 수 있는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