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4기 풀어야 할 숙제 3 - 각종 기금조성과 운용

교육발전기금 농업발전기금?여성발전기금  등

단체간 이해 앞세워 나눠먹기식 지원 없어야

군민 혈세 기금, 고성발전 밑거름 소중히 사용돼야

농업발전기금 80억, 교육발전기금 50억, 여성발전기금 3억.

이는 민선 4기 고성군이 목표를 세웠던 각종 기금 조성액이다.

현재 교육발전기금은 군민과 출향인, 기업인 등이 참여해 39억5천만원을 조성했다. 이 가운데 군비출연금이 35억원에 달한다.

오는 2007년까지 총 50억원 모금하게 될 교육발전기금은 전체 기금액 중 군비가 40억원 나머지는 개인, 단체, 기탁금 등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주민들은 올 연말까지 군비를 먼저 충당해 기금목표액 50억원을 조성하여 인재육성과 고성교육발전에 유용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농업발전기금 80억원을 조성해 고성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브랜드화하여 군민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금은 엑스포행사로 인한 수익금 일부를 기금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었다.

현재 엑스포행사가 끝나면서 엑스포 수익금 84억원의 사용 방안에 대해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하고 있어 농업발전기금에 얼마만큼 할당 될 지도 관심거리이다.

여성발전기금 3억원 조성을 위해 여성발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여성시책에 군 행정이 강한 추진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아직 여성발전위의 운영틀이 미흡한 데다 기금조성 방안이 군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고성군여성발전 소위원회는 오는 2007년까지 5년간 고성군여성발전기금 3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1억1천 만원의 기금이 조성돼 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3년 5천 만원, 지난해 6천만원 등 모두 군비로 충당돼 있다.

이 기금이 조성된 후에 여성정책의 개발연구를 비롯,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2007년까지 기금이 조성되는 동안 여성발전위에서는 무슨일을 할 것인지 의아스럽다”면서 “기금조성은 2007년까지 군비로 충당되는데 여성발전위가 기금조성보다는 여성을 위해 활동, 추진방향 등에 대한 고민이 우선”이라고 충고하고 있다.

이는 민선 3기부터 조성하기 시작한 각종 기금조성이 90% 이상이 군비로 충당해 사용해야 하는 처지이다.

따라서 군민 혈세로 조성되고 있는 각종 발전기금을 유용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마치 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 기금을 타온 것처럼 군민들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기금을 놓고 단체간 이해관계가 얽혀 자칫 밥그릇 싸움을 부추길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교육부의 우수고 선정과정에서 이러한 걱정이 현실로 나타나 홍역을 앓기도 했다. 고성중앙고가 교육부 우수고로 선정되자 고성고와 철성고, 경남항공고 동문들이 모두 나서 우수고로 지정된 고성중앙고와 같이 교육발전기금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003년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도 제반 업무를 행정에서 관리해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렇다 보니 교육발전위의 이사장, 이사들의 권한보다 군수의 권한이 더 큰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교육발전위가 사단법인체로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재육성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수립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금부터 조성한 후 기금운영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일부 발전위 관계자, 교육관계자들의 소수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해마다 외지로 빠져 나가는 인재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환경개선대책 및 특단의 고성교육을 살리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

군민 정모씨는 “군비로 교육발전기금을 비롯한 농업발전기금,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한 이 같은 기금을 마치 군수나 군행정에서 행정을 잘 추진해 조성한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군민 혈세가 단 한 푼이라도 소중하고 가치 있게 사용돼야 할 뿐만 아니라 학교나 단체에 나눠먹기식 기금지원은 없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민선 4기 고성군이 의욕차게 추진하고 있는 각종 기금이 선택과 집중의 전략 틀 속에서 좋은 효과와 성과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생색내기용 기금조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기금은 자치단체장이나 특정기업인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니다.

열악한 고성군 예산과 여건을 감안해 농업발전기금, 교육발전기금, 여성발전기금이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떠나지 않는 고성, 살기 좋은 고성으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 소중하게 사용돼야 한다.

따라서 사전에 운용에 대한 문제점이나 성과방안을 세밀히 분석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