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자유무역협정(FTA) 국내 대책에 대해 농업계는 매우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농업계의 핵심 요구사항이 대책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FTA 피해보전직불제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FTA 직불제 시행기간을 한·중 FTA 발효일로부터 10년간으로 연장하고, 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선정 결과에 대해 농어업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농업계가 요구해 온 발동요건 완화, 직불금 인상, 대체품목 피해 고려 등은 대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피해보전직불제는 해당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직전 5개년 가격 중 최대치와 최저치를 뺀 평균의 90%)보다 떨어지면 차액의 90%를 지급하는 제도인데, 농업계는 그동안 기준가격을 ‘평균의 95%나 100%’로 하고 간접적인 소비 대체 관계에 있는 품목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도 직불금을 지급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했다.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또는 대안 마련도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특히 한·호주, 한·캐나다 FTA를 비준하는 조건으로 지난해 11월 여·야·정이 ‘정부는 무역이등공유제 등에 대해 성실하게 연구 및 검토하고 이에 대해서는 한·중 FTA 국내 대책 마련 시 다시 논의한다’고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못한 셈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밭농업 대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밭직불금 일원화 및 단가 인상도 대책에서 보이지 않는다. 4월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밭직불금 단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대책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농업인에게 가장 절실한 대책인 △농업인력 육성 △정책자금 금리인하 △농가소득 향상 및 경영안정망 구축 등의 대책이 중장기 과제로 미뤄지면서 구체적인 예산 규모마저 제시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농업계의 실망감은 커지고 있다. 농식품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농업의 미래산업화라는 항목도 별도의 대책으로 발표했으나, 이는 “중장기 정책 추진방향으로 관련 예산은 추후 별도 협의”라는 단서조항을 달아 “실제 추진여부가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
입력 : 2015년 0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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