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각 시군의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으로 도교육청의 무상급식이 지난달 1일부터 유상으로 전환되면서 관내 각급 학교 급식비 미납액이 1천55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식비 대상학생 중 4천811명 금액은 2억8천여만원으로 이중 258명이 미납해 미납률이 5.5%를 기록했다.
초등학교는 2천34명 중 80명, 중학교는 1천139명 중 95명, 고등학교는 1천638명 중 83명이 미납했다. 미납률은 초등학교 4% 중학교 8.3% 고등학교는 5.2%였다.
지난 4월 24일 기준으로 고성군은 686명 4천여만원이 미납돼 부실한 지방교육재정이 더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표면화 됐으나 미납액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읍지역 10개교가 171명이 미납해 984만원, 면지역 23개교는 87명 567만원이 미납됐다.
미납률은 읍지역이 5.2% 면지역이 6.1%로 나타났다.
고성교육지원청 학교급식 관계자는 “통상 급식비 미납률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낮아져 연말에는 1% 미만에 그친다”면서 “앞으로 미납률이 차츰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한 달 도내에서는 3만6천533명이 급식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미납률이 9.4%에 이른다.
한끼 평균 급식단가 2천700원 정도에 급식일수 20일로 계산하면 20억원이 미납된 셈이다. 이처럼 급식비 미납 사태가 장기화되면 연말까지 100억원이 휠씬 넘는 부실채권이 발행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급식비 미납률은 농어촌이 11.9%로 도시의 8.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이 도시보다 급식비 미납률이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급식비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초등학교는 도시지역 미납률이 7.5%, 농어촌지역 11.7%이다. 중학교는 도시와 농어촌이 각각 8.7%, 12.7%로 차이가 났다. 고등학교는 도시 9.8%, 농어촌 11.6%다.
지난달 1일부터 도내 학교들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이 중단되면서 무상급식 대상이 기존 28만여명에서 저소득층 6만6천여명으로 크게 줄고 나머지 21만여명은 유상급식으로 전환되면서 지원 중단에 반발한 학부모들이 급식비 납부 거부에 나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