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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 “급식비 못내” 258명 미납

1천500만원 미납률 5.5% 도내 3만6천명 월 20억원 달해
박준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5년 05월 29일
경남도와 각 시군의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으로 도교육청의 무상급식이 지난달 1일부터 유상으로 전환되면서 관내 각급 학교 급식비 미납액이 1천55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식비 대상학생 중 4천811명 금액은 2억8천여만원으로 이중 258명이 미납해 미납률이 5.5%를 기록했다.
초등학교는 2천34명 중 80명, 중학교는 1천139명 중 95명, 고등학교는 1천638명 중 83명이 미납했다. 미납률은 초등학교 4% 중학교 8.3% 고등학교는 5.2%였다.
지난 4월 24일 기준으로 고성군은 686명 4천여만원이 미납돼 부실한 지방교육재정이 더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표면화 됐으나 미납액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읍지역 10개교가 171명이 미납해 984만원, 면지역 23개교는 87명 567만원이 미납됐다.
미납률은 읍지역이 5.2% 면지역이 6.1%로 나타났다.
고성교육지원청 학교급식 관계자는 “통상 급식비 미납률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낮아져 연말에는 1% 미만에 그친다”면서 “앞으로 미납률이 차츰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한 달 도내에서는 3만6천533명이 급식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미납률이 9.4%에 이른다.


한끼 평균 급식단가 2천700원 정도에 급식일수 20일로 계산하면 20억원이 미납된 셈이다. 이처럼 급식비 미납 사태가 장기화되면 연말까지 100억원이 휠씬 넘는 부실채권이 발행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급식비 미납률은 농어촌이 11.9%로 도시의 8.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이 도시보다 급식비 미납률이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급식비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초등학교는 도시지역 미납률이 7.5%, 농어촌지역 11.7%이다. 중학교는 도시와 농어촌이 각각 8.7%, 12.7%로 차이가 났다. 고등학교는 도시 9.8%, 농어촌 11.6%다.
지난달 1일부터 도내 학교들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이 중단되면서 무상급식 대상이 기존 28만여명에서 저소득층 6만6천여명으로 크게 줄고 나머지 21만여명은 유상급식으로 전환되면서 지원 중단에 반발한 학부모들이 급식비 납부 거부에 나서고 있다.

박준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5년 0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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