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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LED 교체 등 전력효율화 사업을 ESCO사업이 아닌 자체사업으로 추진한다. 군은 2014년 범국가 정책의 하나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ESCO사 으로 추진하였으나 타당성 검토 결과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5일 고성군의회 월례회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군은 지난해 자체사업으로 국비 50% 군비 50% 비율로 총 3억4천400만원을 들여 보안등 램프(LED) 30W 1천600개, 50W 375개를 교체했다. 올해는 3억원을 들여 100W 300개를 교체키 위해 ESCO사업 시행여부를 검토해 왔다.
군 관계자는 ESCO사업의 취지는 에너지절감 예산을 활용 선투자사업비를 상환하는 제도이나 실제 취지와는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검토 결과 향후 지자체가 상환 부담해야 할 예산이 자체사업 추진에 비해 너무 과다하다고 밝혔다. 또 ESCO사업은 하자율을 줄이기 위해 등기구와 램프 등 전체 교체를 원칙으로 하고 타 지방자치단체 ESCO사업 추진실태를 파악한 결과 실효성 저하와 많은 문제점 발생으로 권장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했다.
고성군은 수지분석 결과 100W 적용 300등의 사업량을 추진할 경우 자체사업비는 1억1천900만원 대비 ESCO로 사업 시 3억원으로 1억8천100만원이 증가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ESCO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동군의 경우와 비교 시 하동군과 같은 5천500개 교체 시 하동군은 16억7천만원, 자체사업으로 할 경우 8억1천900만원으로 추산됐다.
군은 우리군 실정에 맞는 전력효율화사업 추진을 위해 당초 계획한 ESCO사업은 포기하고 연차적으로 자체사업비를 활용 LED교체사업을 추진하되 통산사업부의 기집행한 국비 1억7천200만원 반납 요구 시 차후 예산에 반영 조치키로 했다. 한편 LED교체사업의 효과는 100W 300등의 경우 교체 전 약 30만W 전력소요량에 연간 1천200여만원의 요금이 부과됐다면 교체 후에는 약 12만W 전력소요량에 연간 480만원으로 경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