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학교 교복 공동구매 난색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교주관 교복구매가 소규모학교에는 실질적으로 운영상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내 중·고등학교 학교주관 교복구매 추진 현황을 보면 14개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 학교 중 동해중학교와 철성중학교가 학교주관 교복구매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동해중학교는 학생수가 10명 내외로 학교주관 구매를 하지 않고 교복을 물려 입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사실상 10명 내외의 소규모학교에서는 학교주관 교복구매의 어려운 점이 있다”며 “유찰이 계속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소규모학교에서 업무 가중 등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주관 교복구매에 따라 소규모 학교의 어려움, 제품의 질 하락, 납품 늦어짐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전국 국·공립 중·고교에서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시행 중인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의 운영 요령을 개정한다.
학생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는 전년도 평균 낙찰가의 ±5% 범위에서 수의계약이 허용되며 일반학교는 2차례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교육부는 제품 하자 발생 시 교환 등 보상·소비자 불만사항 처리 방안을 품질 심사에 10% 이상 의무적으로 반영, 계약서에 업체의 배상·교환 책임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품질심사 기준에서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의 Q마크 등 품질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평가·검사·인증을 10% 이상 포함하도록 권장하고 납품 기한을 지키지 않은 업체에 대한 피해배상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해 제 때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초 납품이 제 때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교복대란에 대해서는 학교가 사업자 선정시기를 지난해보다 앞당기기로 했다.
한편 관내 학교주관구매 완료 학교 7곳의 교복가격은 10만5천원에서 15만8천원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초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지만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주관구매제의 전국 평균 낙찰가가 16만8천490원으로 개별구매 평균가보다 34%(8만8435원) 낮은 것으로 집계하고 있고 가격면에서는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