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거주안전 확보 ‘오신환법’ 발의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통영 고성)은 23일 ‘재해위험주거지구 주민의 거주안전확보에 관한 법률안’(일명 오신환법)을 김무성 대표, 원유철 정책위의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단독주택 200호 이상 또는 1만㎡ 이상인 지역 내 노후·불량건축물이 1/2이상인 지역을 ‘재해위험주거지구’ 지정 △재해위험개선기본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 시행 △재해위험주거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 지원 및 주택개량사업에 국민주택기금 융자지원 △매년 노후·불량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담고 있다.
이 총장은 “노후 주택이나 건물 등으로 자칫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크게 위협당하고, 자칫 대형인명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주거 건축물에 대해서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법률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국정 운영의 분수령이 될 4ㆍ29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후보자 이름을 활용한 법안 제출에서부터 친서민적인 당정협의, 공무원연금개혁을 활용한 야당 압박까지 ‘다걸기’에 나선 모습이다.
이번 4.29 재보선의 선거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의 이군현 사무총장은 국민의 거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일명 ‘오신환법(재해위험주거지구 주민의 거주안전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22일 밝혔다.

 
새누리당 의원 34명이 공동 발의에 동참한 이번 법안은 지난 3월 30일 김무성 대표가 서울 관악을 지역 ‘강남아파트’ 등을 방문해 안전사각지대에 주민들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 것을 우려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신속히 정비하겠다는 약속에 따른 후속 실천조치로, 이 지역 오신환 후보의 ‘안전관악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에 발맞춰 정책위원회 차원의 친서민 대책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싱크홀 안전 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해 ‘지하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

23일에는 도시가스요금 인하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서민부담을 최소화해 국민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집중 모색했다.
이번 당정협의를 통한 가스요금 인하는 올해 들어서만 세번째로 이뤄진 것으로, 재보선을 앞두고 결정됐다는 점에서 선거용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