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고성신문 | |
홍준표 경남지사와 18개 시장군수들이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을 끊고 그 예산으로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을 벌이기로 한 가운데 준비와 홍보 부족 등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졸속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고성군은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 신청을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3일(토요일 포함)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없어 대상자가 접수기간 내 100% 신청 접수의 애로점이 있다”며 “언론홍보, 이장회의를 통한 마을홍보, 고성교육지원청의 협조 등을 통한 교육기관 안내장 발송 등을 통해 신청대상자의 접수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수급자, 차상위,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나 그 외에는 지방세납입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등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가 많아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월례회에서 고성군의회 의원들은 “행정에서 신청자들에게 불편함이 없이 논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상자를 군수가 추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그런 방법으로 접근해 달라”고 했다.
고성군의회는 방학 때 굶은 학생이 없도록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번 사업에서 누락되는 학생이 없도록 행정에서 더욱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일부에선 일선 시군 행정 일정은 안중에도 없이 일방 통보식 사업실행으로 일선현장은 과다한 업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고성군도 공무원들이 토요일에도 이번 사업을 위해 업무를 보고 있다.
고성군은 다음달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8억2천200만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한편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은 서민자녀들이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아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학력향상 및 교육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50만원(초·중·고 차등지급)내외의 교육복지카드를 발급해 EBS 수강료 등을 지원하고 학습캠프, 진로탐색 프로그램 등 맞춤형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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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년 0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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