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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전국 광역 시·도 가운에 처음으로 무상급식을 중단한다.
이에 따라 경남도 내 무상급식 대상인 초·중·고교생 28만명 가운데 소득층을 제외한 21만9천명은 4월부터 초등학생 기준 한 달 4만5천원을 내고 급식을 해야 한다.
앞서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난해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지원금 사용에 대한 감사를 거부하자 “감사 없이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경남도와 도내 시·군은 무상급식 지원을 끊는 대신 남은 예산 643억원을 저소득층 학생 참고서 구입비 등에 쓸 예정이다.
고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1끼당 평균 3천원 정도로 1인당 월 6만원 정도를 학부모가 부담해야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학교별 인원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 100명 이상의 학교는 3천원 정도이며 이하의 소규모 학교는 3천300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고성군에서는 병설 유치원 포함 초등학생이 2천359명, 중학생이 1천372명, 고등학생이 1천804명 등 총 5천700여명의 학생이 식품비 지원으로 무상급식을 했다.
무상급식이 유상급식으로 전환되면 기초수급가정을 제외한 가정에서는 연간 1인당 평균 50만원 정도를 급식비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 A씨는 “우려해던 무상급식 중단이 현실화 됐다”며 “홍준표 지사는 후보 시절 무상급식을 약속한 바 있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경남도교육청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박종훈 교육감은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사업이 사실상 종말을 고해 참담하다”며 “경남도가 교육지원 사업을 하려면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무상급식 예산 전용을 위한 땜질식 방안이므로 도울 수 없고 성공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또 경남도의 맞춤형 교육지원사업과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기존 도교육청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교육감은 “두 사람이 만나 해결책을 찾아볼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며 홍 지사에게 면담을 제안했다.
그러나 홍 지사는 “진정성이 없다. 무례한 발언으로 도정(道政)을 모욕한 데 대한 공개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며 거부했다.
12일 경남도의회가 도교육청 추경예산안과 서민자녀 교육지원조례를 다룰 예정이어서 홍 지사와 박 교육감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교조 경남지부도 10일 성명을 내고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무상급식을 중단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당장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경남지부는 “대부분의 학교 현장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단독으로 추진해 예산 중복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성교육지원청은 3월 기초수급가정 신청을 읍면사무소를 통해 받고 기초수급가정이 아니더라도 각급 학교에서 자체 심사한 자료를 받아 4월 무상급식대상학생을 확정 짓고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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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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