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도교육청 무상급식 감사 선언으로 시작된 무상급식 중단이 오는 4월부터 현실화될 전망이다. 경남도교육청은 경남도 무상급식 지원금 2 57억원과 시·군 지원금 386억원 등 지자체 지원금 643억원을 지원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무상급식 지원액을 제외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지난 24일 제출했다.
경남교육청은 자체 예산 482억원으로는 4월부터 학부모들의 급식비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고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1끼당 평균 3천원 정도로 20일 정도 계산하면 1인당 월 6만원 정도를 학부모가 부담해야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학교별 인원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100명 이상의 학교는 3천원 정도이며 이하의 소규모 학교는 3천300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A씨는 “홍준표 지사는 후보 시절 무상급식이 국민의 뜻이라면 그대로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폭로와 왜곡으로 도민을 분열시킬 것이 아니라, 도민 뜻을 받들고 헤아리는 일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경남도와 도교육청은 더 이상 정치적인 대립과 소모적인 논쟁으로 도민에게 부담을 줄 것이 아니라 도민이 바라는 정치, 도민이 바라는 교육을 위해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도모할 때”라며 “도민의 근심을 덜어줄 무상급식비 지원을 위한 경남도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고성군에서는 병설 유치원 포함 초등학생이 2천359명, 중학생이 1천372명, 고등학생이 1천804명 등 총 5천700여명의 학생이 식품비 지원으로 무상급식을 했다. 무상급식이 유상급식으로 전환되면 기초수급가정을 제외한 가정에서는 연간 1인당 평균 50만원 정도를 급식비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성교육지원청은 3월 기초수급가정 신청을 읍면사무소를 통해 취합할 계획이다. 또 기초수급가정이 아니더라도 각급 학교에서 교장 교사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 자체 심사한 학생 자료를 받을 계획이다. 4월 무상급식대상학생을 확정 짓고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배정해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