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관세화 전면개방, FTA, TPP로 위기에 처한 우리농업을 지키기 위한 농민들의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고성군농민회는 지난 12일 “우리농업이 절체절명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며 한중FTA 실질적 타결에 대한 고성군농민회 입장을 표명했다.
농민회는 “고작 23%에 불과한 한국의 식량자급률을 근근이 지탱해 주던 쌀마저 이제는 관세화를 통한 전면개방의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지난 10일 발표된 한중FTA 타결소식까지 우리의 농업은 아니 국민의 먹거리는 벼랑 끝에 서있다”고 원통해 했다.
또한 “해가 거듭될수록 줄어들고 있는 농지, 고령화되고 있는 농민, 점점 더 벌어지는 도시와의 격차,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농산물 유통구조, 바닥으로 치닫고 있는 식량자급률까지 이제는 더 이상 해답이 보이지 않는 우리농업의 위기는 결코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농업의 위기는 바로 소비자, 전 국민이 매일 마주하는 밥상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9월 30일 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쌀을 관세화한다는 방침을 WTO에 통보하면서 513%의 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일본은 1천66%, 대만이 563%의 관세율로 시장을 개방한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의 관세율일 뿐더러 향후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과 다른 나라들과의 추가적인 FTA 협상과정에서 정부가 제시한 관세율이 유지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정부를 불신했다.
농민회는 “오는 20일 개최되는 전국농민대회를 준비하면서 고성지역에 고성희망연대를 비롯한 진보와 민주를 지키고자 하는 여러 단체에 제안을 하고 있다”면서 “쌀과 농업을 지키고 국민의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 이제는 농민과 함께 소비자인 국민이 나서서 할 때”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농민회는 지난 10일과 11일 경남도청 앞에서 나락적재투쟁에 참가했으며, 오는 16일 고성장날에 파머스마켓 앞에서 장날 선전전을 갖고, 17일부터 20일까지 고성지역 나락적재 준비, 우리농업 지키기 고성지역 제 단체 성명서 발표, 차량선전 및 선전물을 배포하고 20일 전국농민대회 및 3차 범국민대회에 참여해 정부에 투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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