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해외연수?

ⓒ 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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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달여 앞두고 해외연수를 떠나 군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6박7일 동안 고성군의원들의 해외연수를 두고 군민들 사이에선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고성군의회는 해외 선진지 견학을 의원 6명, 사무직원 4명, 본청 2명 등 12명이 2천472만원을 들여 의정활동 역량 강화와 국제적 마인드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대만과 싱가포르로 떠났다.
주요 연수대상지는 싱가포르 뉴워터, 재래시장 차이나타운, 도시개발 갤러리 및 대만 신도시개발지역 신의로, 대북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 추경에서 해외연수 비용이 삭감되고 행정사무감사를 한 달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선진지 견학은 군 현안을 무시한 외유성 관광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게다가 전국적으로 일부 시군의회는 시군민의 혈세 지출을 줄이기 위해 해외연수를 포기하고 있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야 할 시점에 고성군의회의 해외연수는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해외연수를 다녀온 의원은 공무국외여행규정에 의해 30일 이내에 위원회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공무원이 연수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타시도에서는 다른 보고서를 베껴 쓰는 일도 있다. 7대 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보고서가 군민들 사이에서 주목되고 있는 이유다. 특히 군정 감사를 해야 할 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요청과 이에 따른 지역현안 점검에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의 해외연수를 군민들은 곱지 못한 시선이다.

군민 A씨는 “의회에서 선진 의정을 배우기 위해 연수를 갈 수도 있다. 하지만 하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해외연수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군민은 “시기적으로 연수를 떠나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것 같다”며 “가뜩이나 해외연수가 외유성 관광이라는 부정적 생각이 많고 불참 선언을 한 의원들도 있는데 굳이 강행할 필요가 있었나”라고 꼬집었다.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봄에 국외연수를 가을에 행감을 위한 국내연수를 해 왔으나 올해는 선거와 세월호 여파로 어쩔 수 없이 국외연수를 가을에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일부 군민들은 그나마 일부 초선의원들이 국외연수를 가지 않아 다행이라며 칭찬하고 있다.

 
국외연수를 가지 않는 의원은 김상준 강영봉 공점식 박덕해 이쌍자 의원 등 5명이다. 이들은 지난 9월 해외연수 계획 시에도 국외연수 불참을 선언했다.
이번 해외연수를 가지 않는 의원들은 “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해외연수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행정과 의회 공부부터 더하고 다음에 가도 늦지 않다. 선거 때 주민들과 해외연수를 가지 않는 것을 약속했다” 등 다양한 의견을 밝혔다.

한편 매번 반복되는 지방의회의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사전 심사제도와 주민평가제 도입 등 사후 관리제도를 강화하고 프로그램의 체계적 관리, 집행의 공정성 등 견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