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이기인가? 지역발전을 위한 것인가?

마동호 반대·골프장 반대·세송농공단지 반대 시위 이어져

님비·핌피 현상 두드러져 사업 추진력 한계점 봉착

행정당국 문제해결보다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속수무책

민선 4기가 시작됐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차츰 정착되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봇물처럼 터져 통제 불능상태까지 치닫고 있다.

이는 민선 지방자치 이후 과거 권위주의식 행정에서 주민우선 행정에서 비롯되고 있는 과도기라는 좋은 분석도 하고 있다.

‘마동호조성 반대’ ‘골프장 건립 반대’ ‘세송농공단지 건립 반대’ ‘거류하수처리장 부지선정갈등’ 등 고성은 주민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지난 민선 3기 4년 간은 이러한 각종 집회와 시위로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다.

지난 80~90년대 농민운동 시위 때 같은 각종 주민항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서로 이해 관계가 얽혀 양극화 현상마저 두드러져 치유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고 있다.

마동호 공사를 놓고 지역주민들 간에는 찬성과 반대로 법정 공방은 물론 진정과 탄원이 계속되고 있다.

마동호담수화사업 반대주민대책위는 마동호공사 주민동의서가 사망한 자도 동의서를 받는 등 허위로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마동호는 농업용수라는 국책사업의 명분이 전혀 없는 백해무익한 사업이라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골프장 조성 또한 몇 년째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해결의 실마리는 쉽게 찾지 못하고 있다.

대가면 장박재 ‘공룡골프장’은 행정과 사업주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강한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반면 영천강살리기와 종교, 환경단체에서 골프장 건설을 강력히 반대하며 몇 차례 반대 시위를 벌려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또 고성읍 월평리 일대 5개 마을 주민들도 이곳에 골프장 조성을 놓고 지역주민들간 찬반양론으로 분열돼 조용한 마을이 한순간에 냉랭한 이웃지간이 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지난 4월 월평, 신월리 등 5개 마을 주민들은 급기야 골프장으로 인해 이웃간 감정의 골을 메우기 위해 한마당화합잔치를 열어 당분간 이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대가면과 영현지역 주민들간에 골프장 건설을 놓고 서먹서먹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대가면골프장유치위원회는 공룡골프장은 아무런 주변환경피해를 주지 않고 있는데도 골프장과 거리가 먼 영현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장박재골프장반대주민대책위, 당항봉동골프장반대주민대책위, 영천강살리기주민대책위와 성베네딕도수도원, 경남환경운동연합 등에서는 고성군이 사업자와 기득권자 입장만 대변한 채 환경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들 골프장건설반대대책위는 골프장은 지역발전의 암과 같은 것이라며 지역주민들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다.

거류하수종말처리장도 현재 법정공방까지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거류면 신용리 1339번지 일대 8필지 9천400㎡ 부지에 하수처리장을 건립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신용리 상원마을 주민 70여명이 이에 반발해 지난 2001년 확정 고시된 장소가 변경된 경위를 밝혀 줄 것을 요구하며 진정서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제출해 법정소송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과 행정의 입장 차이가 커지면서 결국, 이 같은 불신의 골은 깊게 패이고 말았다.

도장공장반대용산주민대책위는 세송농공단지 도장시설이 들어서면 분진으로 인해 주민생활에 큰 지장을 주게 된다며 군수실 앞에서 농성을 펴는 등 수 개월째 율대리 세송농공단지 앞에서 천막농성을 펴고 있다.

정작 행정당국은 이러한 주민들의 항의를 두고 님비니 핌피현상인양 치부하고 있다.

따라서 민선 4기에는 이러한 민원해소를 어떻게 풀 것인지가 큰 관건이다.

행정은 아예 뒷짐만 진 채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집단민원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행정에서 사전에 주민들과의 협의를 하지 않고 밀실에서 일을 벌였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공무원들도 탁상행정·엑스포행정에서 벗어나 진정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신문고 행정'을 펴야 할 것이다.

이제 민선 4기부터는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뿐만 아니라 ‘투명한 행정’ ‘주민 참여형 행정’을 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군민들은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각종 사업에 대해 토론과 간담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는 ‘태스크포스 포럼팀’을 꾸려 나가자는 제안도 하고 있다. 한편 이제 군민들도 고성발전을 위한 실과 득을 판단하여 내보다 우리라는 의식을 가져야 할 때이다.

공룡세계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 전군민 출향인이 한 뜻을 모았듯이 민선 4기는 고성지역 발전을 위해 대안을 찾고 여론수렴과 대화의 장을 열어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