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학교시설 재난위험시설 없다

시설물 상태평가기준은 A~E등급으로 현행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축물의 안전등급 기준 중 C등급은 ‘주요 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했지만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 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 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이다. D, E등급은 재난위험시설이며 E등급은 사용금지 및 개축이 필요하다.
고성교육지원청은 지난해 22억여원의 사업비로 21개교 63건의 보수사업을 실시했다. 올해는 본예산 15억여원으로 12개교 26건의 시설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고성군은 농촌지역으로 학생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어 시설물 손실이 적고 관리도 잘 되고 있는 편”이라며 “계속적으로 보수사업을 해오고 있으며 방수 등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교육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전국 1만2천357곳의 초, 중, 고등학교 건물들 중 123동이(E등급 2동, D등급 121동)이 재난 위험시설로 분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중점관리대상시설 C등급은 모두 1천307동으로 경남은 57동(4.3%)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월호 사고로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만족도 증대, 또 학생 안전을 위하여 시설물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학교 시설물 관리 감독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