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제의 폐지로 쌀 가격 하락 및 유통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에게 경영비가 지원된다.
지난해 공공비축미곡매입제의 시행으로 사실 추곡수매제가 폐지되면서 이례적인 수확기 산지 쌀 가격 하락으로 벼 재배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농업유통공사의 기간별 농산물 가격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1월 30일 쌀 유통가격은 20kg당 3만6천원으로 2004년 같은 날짜의 4만원에 비해 10% 하락했다.
농지 10ha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05년의 매출액은 87만8천400원으로 2004년의 97만6천원에 비해 9만7천600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은 손실을 입게 된 농가에 대한 ‘2005 벼 재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10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 사업으로 지난해 쌀소득보전직불제(변동형) 지원대상이면서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고성에 주소를 둔 7천808 농가가 지원을 받게 됐다.
지급 대상 면적은 6천308ha이며 휴경지나, 작목전환, 타 시군에서 출입 경작하는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 10ha(300평)당 1만6천650원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재래식 포장재를 지퍼 방식으로 바꿀 수 있도록 개량 쌀 포장재 교체와 화학비료 사용량 감소를 위한 친환경 퇴비 보상금으로 책정됐다.
군 관계자는 “각 읍면에 사업비 배정이 끝났으며, 쌀 가격 하락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고 농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7월 10일까지는 집행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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