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을 지원하는 보조금이 일부 소수 개인에게 지원되는 것이 많다는 지적이다.
고성군에 따르면 올해 농가나 법인 등에 602건 121억4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조금이 고성군의 농민들에게 다양하게 지원되지 않고 일부 농민에게 집중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송정현 의원은 “비닐하우스나 시설을 하는 농가에서 많은 예산을 가져가고 있다”며 일부 농민들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 자주 방문하는 등 다른 농민들보다 보조금을 많이 지원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부분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조례를 만들어 한 사람이 보조금을 2~3회, 일정금액 이상을 지원받지 못 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며 보조금이 농민들에게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농민들은 자금을 지원받는 방법을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없어서 보조금을 못 받는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호용 의원도 “행정에서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면 상당한 금액이 낭비가 된다”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람을 제대로 선정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행정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더라도 농가에서 마음대로 사용을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보조금만 지원받고 성과가 없어 다른 농업인들이 한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2011년부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조금이 지원된 농가에 대해서는 점수를 차등해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농민지원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특정인에게 보조금이 많이 지원되는 것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파프리카선별시스템사업과 구지뽕가공공장건립사업 등 1억원이 넘는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은 주로 협의회나 법인 등에 지원을 하고 있다”며 개인에게 많은 금액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
입력 : 2013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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