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멸구 피해 행정대처 늦어 농가 피해 확산

▲박기선 의원= 예비비를 가지고 벼멸구 방제에 사용했는데 효과가 있었나? 벼멸구로 인해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공무원들이 무관

△정재훈 소장= 지난번 벼멸구 피해가 있었을 때 시기적으로 늦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농업기술센터가 이전되면 화훼도 공급할 계획이다.

▲최을석 의원= 공룡나라쇼핑몰은 순수농업인들이 많이 참여해야 하는데 수협이나 농협 등이 참여하고 있다. 공룡나라쇼핑몰 운영으로 소수농업인들에게 최대한 이득이 갈수 있도록 해야 한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애로점이 수매하는 것과 농약을 치는 것이다. 포대 수매 시 엄청난 불편함이 있다. 톤백이나 산물수매를 해야 한다. 산물수매 건조비 지원과 톤백수매 시 지게차나 차량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농협에 가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민들의 일손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형도 과장= 농업에서 고령화로 인한 인력부족과 농기계 가격 상승 등이 문제점이 되고 있다. 톤백수매는 시군별로 하고 있으나 양의 차이가 있다. 올해 1억원을 확보해 건조비 지원을 해 산물수매량이 지난해보다 50%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톤백도 1천149개로 지난해 800여개보다 늘고 있다. 향후 톤백수매를 위해 읍면별로 한 대씩 지게차를 있어야 하겠다. 운반차량은 농민의 차량을 이용토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송정현 의원= 톤백을 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포대콤바인이 나오지 않고 톤백콤바인이 나오기 때문에 농민들이 톤백을 원하고 있고 추세도 톤백쪽으로 가고 있다. 포대수매를 줄이고 톤백을 늘려가야 한다. 지게차와 포대 등을 시범적으로 어느 마을을 지원해 해 보길 바란다. 시범적으로 해보면 문제점이 나올 것이다. 이것을 토대로 점차적으로 각 읍면에 확대 시행해 나가야 될 것이다.

▲송정현 의원= 올해 건조비로 농협 500원 행정 500원 등 1천원을 농민에게 지원했다. 행정에서 내년에 1천원으로 올렸다고 해서 농협에서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도 1천원을 올려 2천원이 농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억6천만원을 들여 PP포대를 지원했는데 각 읍면 수매장에 가보면 포대가 질이 나쁘다고 한다. 해마다 포대가 지급이 되는데 11년도 12년도 13년도 포대 등에 연식을 표기를 하고 행정에서 지원하는 포대라고 표기를 해야 한다.

△제형도 과장= 농민들이 11년도 12년도 것을 사용하고 13년도 포대를 창고에 보관했다가 내년에 사용하기 위해 아끼고 있다. 읍면별로 그 해에 사용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박기선 의원= 고성군에서 지게차 보급을 몇 대를 했나? 농협에 아무 이유도 없이 지게차를 사줬다. 농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던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 하일향토음식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음식은 결정이 됐나? 향토음식은 고성군의 브랜드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 홍보물은 언제 배부할 것인가? 센터에 생활개선회가 있다. 이건 연구단체인가 일시적인 단체인가? 학습단체는 어느 기간이 되면 졸업을 하게 된다. 현재는 학습단체만 늘어나고 1년에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의문스럽다.

△제형도 과장= 농협에 3대를 공급을 하고 개인농가에는 없다. 농가에서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하일향토음식은 80%진행되고 있다. 고성에서 예전부터 먹던 음식 8종으로 결정이 됐다. 홍보는 내년에 맛집이 개점하면 할 계획이다. 생활개선회는 배우고 실천하고 봉사하는 학습단체로 만들어진 것이다.

▲류두옥 의원= 고성군은 농업의 비중이 크고 농업인이 많다. 농업정책에 관한 소홀함이 절대 없어야 한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신축 공정이 얼마나 진행됐나? 몇 필지는 개인사유지가 있다고 알고 있다. 센터 이전에 차질이 생기면 해교사 꼴이 난다. 차질 없이 진행하길 바란다. 생명환경쌀 100호점 달성할 것이라고 약속한 적이 있다. 현재 몇 호점이 달성됐나?
농산물가내집하장 및 저온저장고사업에 간이 13동, 저온 13동인데 왜 대가면만 제외되어 있나?

△정재훈 소장= 농업의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겠다. 전체 공정은 40%정도 진행되고 있다. 현재는 다 매입을 해서 개인사유지는 없다. 생명환경쌀 100호점은 전에는 26호점까지 달성했으나 현재 15호점으로 줄었다.

△제형도 과장= 대가면에는 취나물이나 참다래를 재배하는 농가가 없어서 빠져 있다. 농가에서 필요했으면 신청했겠지만 다음에 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류두옥 의원= 하일면 향토음식 지원사업에 사업비가 나간다. 자부담이 300여만원이다. 생활개선회에서도 음식에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다. 왜 여기에도 지원을 하고 있나? 예산이 개인한테 지원되는 경우가 많다. 농업을 위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을 해줘야 한다.

△제형도 과장= 하일면 향토음식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음식에 대한 능력을 농업기술원과 경남도에서는 인정하고 있다. 농가맛집은 심혈을 기울여 선정한 농가로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에게 지원되는 사업비가 많은 것은 정책이 강소농육성으로 가고 있어 많아지고 있다.

▲정호용 의원= 농업인 단체육성에서 목표를 보면 창의적인 사고를 갖춘 핵심인력 양성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목적과 맞는 사업인가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한마음대회 등 딱히 나머지 사업들은 실제 목적과 맞지 않다. 소기에 목적에 맞는 사업들로 채워지길 바란다. 향토음식자원화사업은 강소농정책으로 지원규모가 커지고 있다. 목표가 지역식자재와 문화가 있는 향토음식개발이라고 되어 있다. 농촌에서 음식산업을 육성시키고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다. 농가에 보면 향토음식개발 등이 핵심인데 추진실적은 없다. 컨설팅 결과는 고성과 관련이 있나? 돈만 타가고 성과가 없으면 진짜 농업인들이 한탄한다.

△제형도 과장= 스토리텔링과 체험프로그램은 전문가 컨설팅의 결과에 고성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음식마다 전래해서 내려오면서 숨은 이야기가 있는 음식을 상품화하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도범 의원= 농업기술센터 이전과 관련해 국도변에 테마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지금은 백지화 됐다. 과수원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이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테마공원에 버금가는 곳으로 조성을 해야 한다.

△제형도 과장= 지금은 주변에 과수원을 하기로 했다. 현재는 성토를 하고 볼거리와 숲이 어우러지게 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완전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정도범 의원=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보면 상리면과 하일면에 각각 1억5천만원과 1억2천 지원이 됐는데 아직까지 집행한 내역이 없다. 사업은 어떻게 되나? 지원심사에 있어 여러 가지 담보능력 등을 심사하지 않나?
사업설계변경사항에서 농업기술센터 일반창고건립에서 설계변경이 됐다. 건축법에서 문제가 생겨 예산이 1천만원 가량 늘었다. 이런 사업들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군에서 예산을 책임져야 할 것이 아니라 건축사나 사무소에서 설계를 했다면 1차적으로 책임이 있다.

△제형도 과장= 지원을 받는 농업경영인들이 담보능력이 당시에는 여건이 됐지만 현재 어려워 그런 것 같다. 일반창고건립에서 설계가 변경돼 예산이 늘어난 것은 당초 500㎡가 설계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잘하도록 하겠다.

▲김홍식 의원= 하동군에는 2007년부터 올해 말까지 총 4천577억원, 연 650억원을 들여 7개년 계획으로 농가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 농가에 소득 1억원 이상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로 인해 초창기에 2천700만원이었던 소득이 현재는 4천만원이 훌쩍넘었다. 최근에는 사업을 세우고 있는 것은 5년간 3천300억원을 들여 2천농가에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다. 고성군에도 농가가 1만가구가 조금 넘는다. 지금은 고령으로 따라 오지 못하는 곳도 있다. 고성에서도 3천 가구만이라도 이런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

△정재훈 소장= 강소농육성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고성군에서도 차별화해야 된다. 시설하우스 등에 집중해 1억원 이상 소득 농가를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