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부교재 가격 인하하라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참고서나 문제집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부교재 가격 인하를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전교조고성지회(지회장 김승재)는 경남지부와 연대, 군내 각급학교의 교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펴고 있다.

군내 대부분의 학교에서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1천700여명이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성지회는 ‘부교재 채택료 거부 및 가격인하 촉구를 위한 교사 선언’을 지지하는 한편 교사들의 선언을 실질적인 부교재 가격 인하와 교육부조리 시정의 초석으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승재 지회장은 “이 운동을 통해 군민들에게 부교재 값이 터무니 없이 비싸다는 것과 그로 인해 학부모들이 그동안 부당하게 부교재 값을 부담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알릴 수 있게 됐다”며 “경남본부와의 적극적인 연대로 반드시 부교재 값이 인하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문제해결 방식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행 부교재 유통구조상 부교재 가격의 기본이윤을 출판사 40~55%, 도매점(총판) 10%, 소매점(서점) 25%로 책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 기본 이율을 제외한 25%~10%가 영업비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영업비용은 이윤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가격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며 자신들의 영업비용까지 학부모들에게 부담 지우는 비정상적인 유통구조로 인해 거품 부교재 값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경남지부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경남지역 고등학교 학생 1인당 연간 부교재 구입권수는 최소 18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당 구입가격은 1만원~2만2천원이며, 18만원~39만6천원에 이른다.

경남지역 고등학생 부교재 구입비는 203억~448억원(고등학생 11만3천225명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부교재 시장 거품을 15%로 추정할 경우 연간 30억~67억원으로 1인당 2만7천원~5만9천400원이 절약된다. 이는 최소한 6권 정도의 책을 더 살 수 있는 금액이다.

한편 전교조경남지부에서는 부교재 값의 15~20% 정도가 도매점(총판)의 영업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현행 부교재 유통구조를 바로 잡아 거퓸을 빼야한다며 부당한 부교재 가격인하를 위한 경남운동본부 발족식을 지난달 16일 도청 광장 앞에서 가졌다.

이날 경남운동본부는 △출판사와 도매업자들의 부교재 가격 20% 인하 △부교재 채택시 교사와 학생 의견 수렴, 학교운영위원회의 부교재 선정 심의 법대로 시행 △정부와 국회는 부교재 가격의 거품 제거를 위해 관련 법률 정비 등에 대해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