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이 줄줄이 새고 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실시한 경상남도 특정감사 결과에서 고성군 보육 지적사항에 대해 군민들의 공분을 ��고 있다.
고성군은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 17곳으로 개선명령을 받았으며 대표나 종사자가 지도 명령을 받은 곳이 16명으로 총 33건이 지적됐다.
고성군은 도내 10개 군 중에서 건수가 가장 많아 불명예스러운 1위를 했다. 고성군은 도내 군부 사회복지예산이 17.9%로 편성율이 가장 높다.
지적 사항을 살펴보면 관내 어린이집 2곳이 보육교직원 채용에서 보육교사 겸직으로 지적을 받았다. 한 곳은 가스판매업자이며 한 곳은 부동산 대표로 밝혀졌다.
어린이집 예산으로 대표자 개인전화요금을 부당집행한 곳이 1개소, 공립어린이집 차량 명의를 원장으로 등록한 곳이 2개소였다.
또 어린이집 책임보험 만기 환급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곳이 있는가 하면 2개소가 어린이집 운영비를 원장 등 개인 차량 자동차세로 부당 납부했다.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 집행은 7개소로 증빙서류 미비, 무단전용, 개인용도 사용, 정당채주 상이 등이었다. 이 밖에도 어린이집 기능보강 공사 분할 계약 부적정이 1개소였다.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 집행은 총 534건에 1억5천524만9천원이었다. 증빙서류미비는 360건 1억2천255만2천원, 무단전용은 116건 2천314만3천원, 개인용도 사용은 45건 470만7천원, 정당채주 상이는 13건 484만7천원으로 나타났다.
군은 증빙서류 미비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고 무단전용은 예산과목 정정, 개인용도 사용은 어린이집 운영비 계좌로 여입하기로 했다.
군민 A씨는 “행정에서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평소에는 조용하다가 도 감사를 하게 되면 문제가 불거진다. 이번 감사가 아니었다면 또 그냥 넘어 갔을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군 관계자는 “무상보육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어린이집들이 그동안 나름대로 운영해 오던 것을 많은 교육과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해 오던 중 이런 상황이 도출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점검과 홍보에 노력하고 이번 일로 인해 경각심을 높이고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도는 개인, 법인 대표자, 시설운영자 등의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수사 의뢰하고 업무추진이나 예산집행과정에서 일어난 실수에 대해서는 예산은 회수 반납하고 행정처분은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과 재발방지에 중점을 두는 감사이고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감사이므로 지도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불문으로 조치한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
입력 : 2013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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