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지역농식품 주체들의 역량을 집중하여 특화된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를 통해 지역농업 활성화 방안의 활성사업으로 추진 육성코자 추진하고 있는 생명환경쌀 가공육성사업이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다.
의회와 군민들은 일부 농협과 업체에 군의 사업이 편중되고 생명환경쌀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협도 지원사업보다는 자부담으로 해야 하며 지원되면 군민들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군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새고성농협을 비롯한 모 조합법인, 제과, 한과, 막걸리, 떡집 등 6개 업체가 참여해 생명환경쌀 가공육성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업비는 국비 15억 도비 1억8천만원 군비 7억2천만원 자담 6억원 등 총 30억원이 투입된다.
사업내용은 사업단 운영 외 3개 사업 등 소프트웨어 사업과 생명환경쌀 가공제조시설 설치 등 하드웨어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다.
군은 2012년 12월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신청 농림수산식품부에 전국 37개소가 신청, 올해 4월 28개소가 예비사업대상지로 28개소가 선정됐다. 9월까지 예비사업지 컨설팅을 통해 11월 전국 20개소, 고성군의 생명환경쌀 가공육성사업이 사업대상지로 확정됐다.
지난 20일 의회 월례회에서 보고된 이번 사업에 대해 의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특히 월례회에서 이번 사업에 참여 업체를 받고 있다는 행정의 대답에 대해 보고서에는 참여 업체를 명기해 놓고 있어 이미 내부적으로는 확정해 놓고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기선 의원은 “과연 이 사업을 하면 어떤 이익이 있고 생명환경쌀에 대한 연간 얼마를 소비할 수 있는 것인지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없다”며 “참여업체는 나와 있고 사업계획을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사업계획서가 없는 것에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의원도 일부 농협이나 법인·업체에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편중되고 있다고 했다.
모 의원은 이제는 농협이 군의 지원 사업보다는 자부담으로 해야 하며 생명환경 쪽에만 지원사업이 치우쳐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행농업이 무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보길 의원은 “현재 정미나 가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굳이 생명환경쌀 가공육성이라고 해서 따로 또 설비를 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최을석 의원은 지원이 되면 수익에 대해 20~30%는 군민에게 돌려 주어야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일부 개인이나 단체가 지원금을 독점하여 일반 농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관행을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군에서 지원하는 pp포대에 대해서도 농민들이 새 것이 아닌 오래된 포대를 사용해 소비자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홍보 및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 고성군농업기술센터 신축·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촌지도기반조성(국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일부를 시설비로 변경한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농촌지도장비구입) 12억6천만원 중 900만원을 미생물배양장비 시스템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변경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센터 조성공사, 농업체험전시시설 등과 12월 유리온실, 비닐온실, 센터진입도로 등 공사를 착공하고 내년 4월 센터 본관 및 부대시설 공사를 완료한 후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