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직 의원, 유급과 책임

ⓒ 고성신문

지자체 각 의원들을 지역주민이 부를 때는 의원이라고 하고 행정적 분류는 정무직이라고 한다.

 정무직 기초의원, 광역의원이 전국에 3천113명이 됨으로 유급직 공직자가 더 늘어난 셈이다.

각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려면 공적이나 사적으로 알게 모르게 들어가는 각종 비용을 지금까지 자비로 조달 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일부 의원들이 그 비용관계로 바람직하지 못한 일에 관련되어 시·군민의 빈축을 사는 사례도 가끔 있었다.

여태까지 정무직 의원들이 무급으로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도 일부 시민들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왔다.

봉사한다는 것은 남을 위해 자신의 이해를 떠나 대가 없이 혼신의 힘으로 자발적으로 일하는 것이므로 의무 같은 사명감을 지닌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유급제가 되었으므로 그 보수의 대가에 대해 업무의 책임을 가져야 할 의무가 있다. 과거와 같이 주민을 위해 무료봉사자가 아니라 지방공무원과 같은 공직자로서 임무를 다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단체장도 임명제 시대에는 해외 출장을 갔을 때 상급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했다. 현재는 지역주민이 선거로써 선택한 임명자이므로 지역신문이나 소식지를 통해 해외 출장한 결과를 시·군민에게 마땅히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자체가 되고 나서 단체장과 의원들이 해외 견학과 연수를 가면 해외 놀러 간다는 뜻으로 언론은 외유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개인 여비로 관광을 가는 것은 무어라 말 할 수 없으나, 공직자로서 국가의 세금으로 해외 나들이를 하면 그 결과 보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과거와 같이 해외연수의 명목으로 갔다 와서 잘 했다는 결과보고가 겨우 관광하고 온 구경이야기를 지방지에 싣는 것이 고작이어서는 안 된다.

정부에서도 이 의정활동비 문제가 대두되면서 선거부정과 각종 비리를 없애고 한 층 더 높은 양질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의원유급제를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각 시·군마다 활동비가 각각 다르며, 고성군은 2천530만원인 데 비해 이웃 통영시는 2천112만원이다. 거기다 해외연수비 명목으로 연간 130만 원 정도가 더 책정돼 있다.

이 의정활동비 책정을 보면 보편적으로 지역 경제규모와 인구에 비례해 정해졌다. 농어촌으로 갈수록 경제규모와 인구뿐 아니라 자립도가 낮아져 대도시보다 적게 책정됐다. 따라서 인구와 경제적 규모가 작은 고성군이 통영시보다 의정활동비가 많게 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주민들은 여태까지 의원들이 명예직 무보수봉사자이므로 의정활동에 특별한 기대를 걸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지역 발전에 기여한 노력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선거를 한 번 하려면 출마자는 많은 돈이 들어갔고, 당선 후에는 그 대가를 회수하는 데 연연하다 보니 바람직하지 못한 일에 개입하게 되어 이것이 비리와 불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시초가 됐다.

이로 인한 선거부정과 비리의 악순환이 되어 항상 그 고리를 끊겠다고 집권한 대통령마다 약속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 선거에도 한나라당이 공천에서부터 금품이 오간 것이 문제가 되어 우리지역 김명주 의원과 중앙당에 김덕용·박성범 의원 등이 사법적 사건에 연루되어 아직 미결이 돼 있다.

박성범 의원은 KBS 앵커 출신으로 비리와 선거부정에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국민들은 믿고 있었다. 재직 중 항상 뉴스에서 비리와 부정을 폭로하던 그이기에 의원이 된다고 해서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언론에 발을 들여 놓을 때 비리와 부정의 사회를 한 번 바꿔보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갖고 KBS 앵커로 입사했을 것이라고 본다.

또한 우리지역 김명주 의원은 젊고 유능한 참신한 사람으로 기성세대의 비리와 부정에 물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선택했다.

그 당시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누구보다 중앙정치무대에 쟁쟁한 배경을 가진 정해주씨가 유리했지만, 비리와 부정의 습관성에 물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김명주 의원을 선택했다.

이번 선거에 현재 접수된 선거사범 건수가 5천885건으로 지난번 선거 8천685건에 비해 줄었으나, 아직도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선거문화와 의정활동비만 해결되면 한국사회가 한층 더 깨끗해 질 것이라고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효력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금부터 광역시, 시·군 기초의원도 유급제가 되었으니 무료봉사자로서가 아니라 청렴하고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명감 있는 정무직 공직자로서 의무의 책임을 다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