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경영인고성군연합회(회장 손상재)는 지난달 29일 경남도청 정문앞에서 쌀 목표 가격 23만원 달성, 쌀 고정직불금 ㏊당 100만원 지급을 요구하며 나락 포대를 쌓는 시위를 벌렸다.
농민들은 조곡 80㎏의 목표가격 인상폭을 현재 17만83원은 2005년 제도 도입 당시 그대로라며 23만원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쌀 목표가격제도는 2005년 쌀 수매제를 폐지하면서 도입한 농가소득 보전장치로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내려가면 차액의 85%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해 준다.
정부는 올해 쌀 목표가격을 이보다 4천원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농민들은 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대로 쌀 고정직불금을 현재 ㏊당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쌀 목표가격’은 지난 2005년 17만83원으로 확정된 이후 8년간 동결됐다. 정부는 올해 목표가격을 4천원(2.4%) 올린 17만4천83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국회가 오는 2017년까지 향후 5년간 쌀 목표가격을 결정한다. 농민단체는 “지난 2005년 이후 8년간 물가가 24% 오르는 동안 동결된 쌀 목표가격은 2.4% 인상하는데 그쳤다”며 “추곡수매제 폐지 이전과 이명박정부 4년간(2008~2011년) 쌀농가 실질소득감소 누적액은 10조9천768억 원에 달하는데 2.4% 인상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목표가격을 23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단체는 정부에 △쌀 목표가격 23만원 보장 △고정직불금 100만원 인상의 대선공약 이행 △쌀 시장 전면개방 계획 즉각 철회 등을 요구했고, 경남도와 도의회에는 농민의 요구를 담은 대정부 건의문과 결의문을 채택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농협미곡처리장에는 조곡 40kg 선지금급을 5만5천원 이상 지급하고, 수매가격 결정 시 농민단체 참가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농민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올가을 수확한 나락 1천200여 포대(1포대 40㎏)를 트럭 10여 대에 싣고 와 도청 앞 광장에 쌓는 야적시위를 했다.
농민들은 경남 각 시·군청 앞에서도 나락 적재 시위를 할 예정이다. |
입력 : 2013년 1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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