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고성신문 | |
한국농어촌공사 고성 통영 거제지사가 마동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확보한 토취장을 사용하지 못해 방조제 공사에 들어가는 흙이 부족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고성 통영 거제지사는 지난 2004년~2009년까지 동해면 내곡리 361번지외 74필지 6만7천22㎡의 면적의 토취장을 8억8천500만원에 매입했다. 농어촌공사 고성지사는 내곡 토취장 허가를 받았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흙을 채취하지 못한채 방치돼 있다. 당초 내곡토취장은 주민들 반대가 심했다. 주민들은 토취장을 활용하려는 각종 마을 피해 등을 고려해 50억원을 요구했다.
농어촌공사와 주민들이 수 차례 협의를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주민들은 다시 25억원을 요구했었다. 어촌계에는 보상비가 별도 지급됐으나 비어촌계 주민들이 토취장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최종 5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농어촌공사 측은 토취장 사용에 따른 보상금은 지급할 수 없어 결국 내곡토취장은 포기하고 말았다. 농어촌공사 고성지사측은 이러한 주민 반대로 인해 총사업비를 수정하고 설계변경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고말했다. 농어촌공사 고성지사는 현재 이 땅을 국가에 환수 조치 할 계획을 세워 두고 있다. 방조제 공사 준공 전에 다시 매각하여 수입으로 잡아 재투자하여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서 내곡리 토취장 매각처분 후 국고로 반납할 계획이다. 현재 경남도와 농식품부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준공 전후로 매각처리해서 환수조치 절차를 밟고 있다. 마동지구 방조제공사 총예산은 56억원이 투입된다. 마동지구 방조제 성토가 필요한 흙은 총 17만2천34㎥이다. 농촌공사는 마동지구 토취장이 확보되지 않자 회화면 비엔에스 조선기자재공장(3만6천800㎥), 통영 소재 이지비아아파트부지(11만234㎥), 마암면 두호산업단지(2만5천㎥)에서 흙을 반입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비엔에스 조선기자재공장과 두호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흙은 모두 반입하고 현재 이지비아 아파트부지에서 흙을 사들여 오고 있지만 조만간 추가로 흙을 더 확보해야 하는 실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고성 통영 거제지사 김영동 차장은 “고성군에 알아보니 조선기자재 공장 땅이나 산업단지 조성 시 나오는 흙을 구하려 하고 있으나 공사가 진행 안돼 방조제에 사용할 흙을 구하는데 힘든 사항”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공정이 늦어지면서 국비만 낭비하고 있는 꼴이 되고 있다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마동호 공사가 국책사업인 만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곡마을 김모씨는 “당초 마을발전기금을 요구한 사실은 맞다. 농어촌공사측은 마을주민들에게 상호협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시간만 계속 끌어 왔을 뿐 대안 제시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토취장 역시 방치해 현재 야생동물서식지로 변하고 있어 농작물 피해도 계속 늘어 나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김씨는 국민의 세금으로 모든 공사를 시행하면서 농촌공사는 농민을 위해 하는 것은 전혀 없다는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김씨는 “가을철 수확시기때 까지 기다려 보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피해 보상요구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마동지구 토취장이 1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한번도 자구책없이 방치해 야생동물들이 논밭에 내려와 많은 피해마저 주고 있다”며 “국민세금만 허비하고 있는 농어촌공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
입력 : 2013년 09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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