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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허위 작성 의혹 국민감사 청구
마동호 연안 주민들이 마동호 조성 사업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마동호연안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정도)는 26일 군청 앞에서 마동호 조성 반대 궐기대회를 주민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졌다.
이날 대책위와 주민들은 구 공설운동장에서부터 서외오거리와 2호 광장 등을 거쳐 군청 앞까지 가두행진을 펼친 후 군청 앞 도로에서 점거농성을 벌였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에는 마동호에 인접한 지역 주민 524명이 연대 서명해 경상남도와 한국농촌공사를 피감기관으로 감사원에 마동호 공사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농촌공사가 해당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사망자의 인장이 날인돼 있는 등 당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주민들의 인장을 무단 도용한 의혹이 있다며 이에 대한 형사고발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마동호가 조성되면 자정능력을 상실해 환경이 오염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주민이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마동호 조성 사업이 농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매립 후 토지매매로 인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농촌공사는 마동호 조성은 순전히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또 동의서에 사망자의 인장이 찍힌 것은 서류상 주인이 사망한 후 상속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상속자가 날인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한국농촌공사 관계자는 4년에 걸친 환경영향평가와 여러 차례의 공청회, 신문 고시 공고 등을 거쳐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마암면에서 동해면까지 해안에 길이 834m의 방조제를 설치해 약1천400ha의 담수호를 조성하는 마동호 조성사업은 지난 2002년 한국농촌공사가 경상남도로부터 사업인가를 받은 후 현재 사업비 집행 기준 30%, 실제 공사는 15% 정도의 공정이 진행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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