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초 정부안보다 7천억원 이상 늘어난 보육·양육 예산이 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소득에 상관없이 만 0~5세 아이를 둔 모든 가정은 3월부터 현금 양육 조금 또는 보육비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지원받는다.
이 예산을 바탕으로 올해 보육 정책의 구체적 계획이 향후 마련될 예정이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지난해와 같은 ‘전 계층 보육비 지원(무상보육)’에 ‘전 계층 양육비 지원’이 더해진 형태로 알려졌다.
올해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0~2세 아이에 대한 지원 방식과 수준이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동시에,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모든 가정에도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씩 양육 보조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양육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아동 수가 작년 약 1천500명에서 올해 약 2천500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올해 만 3~5세는 모두 표준 교육·보육 프로그램인 ‘누리과정’ 대상으로서 무상 보육 지원을 받는다.
아이를 보육기관에 보낸 부모는 22만원의 바우처를 받아 보육비 전액을 해결할 수 있다.
만 3~5세를 보육기관에 맡기지 않는 경우도 일괄적으로 10만원을 받는다.
작년에는 만 0~2세와 5세 아이를 둔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면 무조건 정부가 ‘종일반’ 기준 보육비를 전액 지원했다.
지원 방식은 보육비 가운데 절반 가량은 부모에게 바우처(아이사랑카드) 형태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보육시설에 직접 줬다.
고성군의 경우는 보육료 지원은 1천300여명,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 소득하위계층에 양육수당이 180명에게 지원됐다.
또 작년에는 만 3~5세는 누리과정 대상으로 모든 가정에 전액 보육비(20만원)가 지원됐다.
만 3~5세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을 경우 양육비 등 별도 지원은 전혀 없었다.
|
입력 : 2013년 01월 0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동해면 구절산 폭포암 사랑의 이웃돕기 성금 기탁
